[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상생방역’을 두고 수도권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 시장은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해 코로나19 감염을 막겠다고 했지만, 자가진단키트는 정확도가 떨어져 위음성에 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형 상생방역’의 핵심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영업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노래방 등 야간영업이 잦은 업종에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해 방역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가진단키트 사용 승인을 촉구했다.
주요 신문사들은 13일 오세훈표 ‘상생방역’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한겨레는 사설 <오세훈표 ‘독자 방역’, 국민 안전 먼저 고려해야>에서 “매뉴얼 시행 전에 중앙정부와 협의해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지만, ‘방역 엇박자’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며 “엄중한 시기에 유흥시설 영업 허용 같은 ‘독자 방역’을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방역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이날(12일)은 방역 당국이 수도권 유흥시설에 내린 ‘집합금지’ 조처가 시작된 첫날이다. 수도권 전 지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인 상황에서 서울시가 유흥업소의 영업을 허용한다면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방역망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4차 대유행 문턱, 중앙 지방 간 방역 엇박자 안 된다>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역대책을 놓고 엇박자를 보이면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방역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전체 감염의 60%가 서울이 포함된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노래방과 유흥업소 감염도 잇따르고 있다. 지자체장은 방역수칙에 대해 독자적으로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지만 위기상황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한 방향이 돼야 국민이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고 했다.
언론은 정확도가 낮은 ‘자가진단키트’ 도입 방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겨레는 “자가진단키트는 정확성이 떨어져 자칫 무증상 감염자를 놓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유흥시설 영업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 자가진단키트를 서둘러 도입할 일도 아니다”라고 썼다.
경향신문은 사설 <오세훈의 서울시 방역지침, 방역 혼선 불러선 안 된다>에서 “자가진단키트는 코로나19 감염자를 제대로 확인해 양성으로 판정하는 비율이 40%에 불과하다”며 “코로나19 확진자인데도 음성으로 판정해 이들이 돌아다니며 감염을 확산시켜 피해를 키울 수 있다. 전문가 대부분이 자가진단키트 도입에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역시 “(서울형 상생방역의 핵심은)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해 야간 노래방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감염 여부를 확인하면 자영업자의 매출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신속항원 방식의 정확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자가진단키트 활용을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오세훈식 거리두기, 타당성 있지만 신중히 접근해야>에서 “자가검사키트 이용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며 “학계와 의료계에서는 지난해 가을부터 이 키트 활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검사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활용을 꺼리지만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등은 정확성이 꽤 올라갔고, 이 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정식 코로나 검사(PCR)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방역에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키트가 민간에 보급되면 감염 여부 확인이 빨라진다. 키트의 진단 정확성 확인이 우선 필요하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자가진단키트 활용 검토를 촉구했지만 기사에서는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3면 <“PCR이 현미경 검사라면, 신속항원검사는 맨눈 관찰”> 기사에서 “‘신속항원검사’가 ‘서울형 거리두기’의 핵심으로 떠올랐다”면서 “일부 전문가는 ‘가짜 음성’ 판정 속출로 오히려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신속항원검사의 정확성 문제를 지적하는 홍기호 연세대 의대 교수 인터뷰를 소개했다. 중앙일보는 “올 초 연구 결과 S사의 신속항원검사 제품의 경우 민감도가 PCR 대비 17.5%에 불과했다”며 “감염자 5명 중 1명만 제대로 포착해 냈다는 의미다. 당국이 신속항원검사를 보조수단으로만 사용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기사에서 자가진단키트에 대해 “관건은 검사의 정확도”라면서 “검체 채취를 일반인이 직접 하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중요한 건 확진용 검사로는 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의 인터뷰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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