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면서 언론에서는 '정권심판' 분석이 주를 이룬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LH직원들의 투기 사태, 청와대 정책실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내로남불' 임대차계약 등이 여권 참패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국민의힘 압승은 정권심판론 때문이지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분석이 따라 붙는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7.50%를 득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39.18)를 18.32%p 차이로 꺾었다. 부산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62.67%를 득표, 민주당 김영춘 후보(34.42%)를 두배 가까운 차이로 앞섰다. 오 후보는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박 후보를 압도했다. 세대별로는 2030 세대가 오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압도적 차이의 원인으로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투표율은 55.5%, 역대 최고 재·보선 투표율을 기록했다.
8일 조간신문은 '정권 심판'이라는 단어가 장식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민심은 정권을 매섭게 심판했다>에서 "역대 선거에서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적던 서울에서 두 자릿수 표차가 난 것부터 극히 이례적이다. 여당으로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평했다. 경향신문은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폭력 문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LH사태 ▲김상조 전 실장·박주민 의원의 '내로남불식' 임대차계약 ▲총선 후 미흡했던 정치·민생·개혁 등을 나열하며 "촛불정부를 자임한 집권세력의 신뢰와 공정성이 뿌리째 흔들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경향신문은 "제1야당을 보는 유권자의 눈은 여전히 차가움이 가시지 않았다"며 "서울·부산 시장 후보부터 큰 홍역을 치른 부동산·도덕성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도 재현됐다. 시민들의 귀를 잡는 정책·공약보다는 심판론의 물결에 올라탄 선거였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 <심판론 분출한 4·7 재보선, 여권 뼈깎는 쇄신을>에서 정부여당에 ▲전면개각 ▲주거권 실현을 위한 부동산 정책 ▲이해충돌방지법 등 개혁입법 등을 당부했다. 국민의힘에는 "자신들이 잘해서 국민 지지를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대안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부단한 쇄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걸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한겨레는 국민의힘에 "재보선 민심을 아전인수식으로 받아들여 부동산 정책의 밑동을 흔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이 집값 폭등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다.
조선, 중앙, 동아 등 주요 보수언론에서도 국민의힘 승리에 대해서는 비판적 분석이 주를 이룬다. 조선일보는 사설 <野, 중도·청년 지지 이유 잊으면 바로 몰락할 것>에서 "국민은 국민의힘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문 정권을 심판한 것"이라며 "국민은 지금 야당에 믿고 맡길 수권 능력이 있느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2030 젊은 층이 보수 야당을 지지한 것"이라며 "야당이 이번 승리에 취해 청년층이 혐오하는 모습으로 원점 회귀하면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몰락할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집권세력 오만과 위선 준엄하게 심판한 4·7 재보선>에서 "이번 선거는 야당의 승리가 아니라 정부 여당의 패배"라고 규정했다. 동아일보는 "정권 심판 여론이 웬만한 이슈를 압도했기 때문"이라며 "야당이 구태를 벗어나 중도층까지 외연을 넓히는 혁신에 매진하지 못하면 민심의 회초리는 언제든지 야당을 향할 수도 있다"고 썼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국민의힘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이 야당을 지지한다기보다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응답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여권독주와 위선 심판한 민심 거셌다>에서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가속화 ▲민주당 비상체 가동 ▲국민의힘 독자 대선주자 등을 전망하면서 "민주당은 더는 야당 복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달라져야 지지를 되찾을 수 있다", "이번에 얻은 표는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당이 못해서 주어진 것이고 야당이 대안 정당의 면모를 보이지 못하면 언제든 거둬들일 지지다"라고 했다.
이어 한국일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0년 만에 정치적 재기에 성공했으나 도취해선 안 된다"며 "중앙정부와 시의회가 민주당 일색이라는 점을 기억하길 바란다. 무상급식 반대를 고집한 10년 전처럼 시의회를 무시하고 자기 정치를 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오 시장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도 "재건축·재개발을 확대해 집값을 잡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이제 보유세 강화로 집값이 안정 효과를 내기 시작한 점을 감안해 정부 정책 기조와 발맞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국민의힘, 겸손하게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야>에서 "유권자들은 아직 국민의힘이 미덥지 않지만, 거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탓에 야당에 힘을 실어 준 것"이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국민의힘 출신 두 전직 대통령의 대법원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신군부 세력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탄압에 대해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무릎 꿇고 사과했지만 당의 주류는 진정성 있게 참회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이 안보를 빙자한 색깔론과 해묵은 지역감정에 기대는 낡은 정치로 언제든 돌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유권자들에게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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