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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볼 면목 없다"민경중 "심의 공백 심각한 상황 초래"…5기 출범 지연으로 디지털 성범죄 심의 3300여건 누적
김혜인 기자 | 승인 2021.03.31 16:57

[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원들이 조속한 5기 출범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경중 방통심의위 사무총장은 31일 “5기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해서 방통심의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디지털 성범죄 정보로 매일 매일 지옥보다 더한 고통을 받고 계시는 피해자들을 뵐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민경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이 31일 zoom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1월 29일 4기 위원회 임기가 만료된 지난 2달 동안 사무처는 비상업무체제로 전환했으며 디지털성범죄 정보 2,032건이 자율규제로 삭제됐지만 3,333건이 심의대기 중이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 정보의 경우 자율규제 조치가 어려워 심의를 거쳐야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방통심의위에 협조를 요청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는 136건에 이른다.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 등의 사실 확인이 안 된 정보들로 통신심의를 거쳐야만 처리할 수 있다.

또 쌓여있는 방송심의 민원은 6,819건이다. 특히 역사왜곡 논란으로 폐지된 SBS <조선구마사>(전체 민원의 75.5%)나 폭력 장면이 담긴 SBS <펜트하우스>에 대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민 총장은 “프로그램 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5기 위원회가 꾸려지는 대로 심의 결과를 방송사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 총장은 “위원회가 정상 운영되는 즉시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지만 심의 공백이 석 달 이상 지속될 경우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조속히 위원 위촉을 서둘러 주실 것과 앞으로 방통위 설치법상 임기 관련 규정이 보완·개정되도록 국회 및 관계부처에서 노력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4기 위원회는 7개월 지각 출범했다. 출범 이후 밀린 안건을 처리하는 데 꼬박 6개월이 걸렸다. 민 총장은 “방송이 종료되고 1년 반 이상 지나서 심의·제재를 하다 보니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상에 방통심의위 임기 만료 후 발생하는 공백에 대한 보완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2월 민경중 사무총장이 국회 과방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에게 보낸 친서

지난달 15일 민 총장은 박병석 국회의장,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과방위 여야 간사들에게 신속한 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친서를 보냈지만, 차기 위원회 출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민주당 추천 인사를 문제 삼고 위원 추천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위원 추천을 오는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선거 뒤로 넘길 것이라는 설이 무성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통심의위원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과방위에서 각각 3인씩 추천해 위촉된다.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은 지난 11일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김윤영 전 원주 MBC 사장과 정민영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김 전 사장은 29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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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인 기자  key_mai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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