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일보. 공천 '그들만의 리그' / 법조-기업인 출신 많아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의 18대 총선 공천을 분석한 결과, 변호사 언론인 교수 등 일부 직업출신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조인 출신은 한나라당 공천자 245명 중 56명으로 22.9%나 됐으며 전ㆍ현직 의원이나 당협위원장 중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천자를 제외한 신인 법조인 공천자만 해도 12.2%나 됐다. 통합민주당도 법조인 출신이 19명(전ㆍ현직 의원 포함)으로 지금까지 공천 확정자 153명 가운데 12.4%를 차지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별 고용구조 조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직업 종사자 중 판ㆍ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0.05%에 불과했다.

국민 상당수를 차지하는 농업ㆍ노동자 출신이나 소외계층 대변자는 양당을 통틀어 이번 공천자 중 한명도 없었다. 특정 직업에 편중된 공천은 국회를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변호사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서 어김없이 변호사들의 밥그릇을 지키기는 데 앞장 서 왔음은 이전의 각종 입법 사례에서 잘 드러난 바 있다. 때문에 비례대표 공천에는 소외계층 대변자나 농민ㆍ노동자 출신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친박연대, 무소속연대 결합 추진 / 홍사덕, 강재섭에 도전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지지를 깃발로 내건 ‘친박연대’(대표 이규택 의원)를 정당명으로 쓸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친박연대는 이날 선관위 결정을 계기로 김무성·이인기·유기준 의원 등 영남권 박근혜 계파 의원들이 ‘무소속연대’와 공식 결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친박연대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서구 출마를 선언했다. 홍 위원장은 "그동안 공천 과정에서 강 대표가 이끄는 당이 어떻게 전횡을 일삼았고, 어떻게 그동안 확립했던 원칙을 깨뜨렸는지, 국민 앞에 약속한 기준을 어떻게 무시했는지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박근혜 전 대표가 한나라당에 계시는데 나간 분이 이름을 팔면 박 전 대표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친박연대를 비판했다.

● 다시 불거진 '이상득 용퇴론' / 남경필 의원 "이상득 불출마" 공개적으로 촉구

한나라당 소장파인 남경필 의원은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의 총선 승리와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이상득 부의장의 불출마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원칙과 기준이 상실된 공천의 후유증으로 한나라당의 과반 의석 확보가 흔들리고 있다”며 “공천 갈등을 극복하고 이반되고 있는 민심을 다시 잡기 위해서는 이 부의장의 결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대표적 보수파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용갑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공천에서 다선 고령을 배제한다면서 자기 형님만 어찌 공천을 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이것은 국민의 정서와 정치도의를 저버리는 것인데 개혁 공천이라고 외쳐대니 믿는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부의장은 출마 의지가 단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앙일보. MB 찍은 사람 '3명 중 1명' 이탈

대선 때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 3명 중 1명은 총선 때 한나라당 후보를 찍을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6~18일 중앙일보가 SBS·EAI·한국리서치와 공동 실시한 총선 패널 여론조사 결과다. 지난해 12월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을 찍었던 지지층은 전체 패널 1370명 중 666명(48.6%)이었다. 이 중 63.7%에 해당하는 424명은 다음 달 9일 총선 때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나머지 242명(36.3%)은 다른 정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 중앙일보 3월22일자 1면.

또 대선 직후 한나라당 지지층이 47.6%였는데,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39.8%로 낮아졌다.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지지자 중 이번 총선에서 다른 정당 후보를 찍겠다는 유권자 가운데 그 이유로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40.3%), ‘이 대통령 및 정부에 실망해서’(23.8%), ‘한나라당에 실망해서’(13.4%)라고 대답한 사람이 77.5%에 달했다. 우리나라 역대 총선 때 패널조사를 이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중앙일보와 SBS·EAI·한국리서치가 여섯 번에 걸쳐 실시했던 대선 패널조사 참여자 중에서 뽑아 새롭게 총선 패널을 구성했다.

● 조선일보. 카드회사에 무기한 방치된 개인정보

일부 신용카드사들이 탈퇴한 회원들의 개인 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무기한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주소·전화번호 같은 기본 정보는 물론 어디에서 어떤 용도로 얼마나 썼는지 같은 사생활 정보가 카드회사 손에 무기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KB카드는 신상정보·사용내역을 무기한 보관하고, 하나카드는 이름·주민등록번호·사용내역을 무기한 보관한다고 밝혔다. 회원이 탈퇴해도 어느 병원을 다녔는지, 언제 어느 음식점에서 얼마를 썼는지 기록을 카드사는 영구적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다.

신한·우리·BC·외환카드 등 4개 카드사는 "한 번도 대외적으로 밝힌 적 없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회원 정보는 카드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만 대답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탈퇴 회원 정보를 폐기한다고 답한 곳은 현대카드와 삼성카드뿐이었다. 카드사들은 개인 정보 보유의 근거로 상법 제33조의 '상인(商人)은 영업에 관한 중요 서류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고 있다. 하지만 탈퇴 회원의 개인 정보와 사생활 관련 정보는 '영업에 관한 중요 서류'로 볼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 경향신문. 방송대 성적조작-부정시험 의혹 / 총학생회 주장

방송통신대학교(방송대)가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고 부정 시험을 치렀다는 의혹이 21일 제기됐다. 방송대 전국총학생회와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서울 동숭동 방송대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학생 최모씨가 학교 직원과 짜고 일부 학생들이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성적을 조작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최씨는 학생들에게서 수백만원을 받았고 이에 대한 증인과 녹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2007년 서울지역 총학생회장이던 ㄱ씨가 지위를 이용해 행정실을 통해 시험 고사 감독관을 미리 만나고 중간고사에서 공개적으로 책을 펴놓고 시험을 보는 부정행위도 저질렀다”며 “어떤 학생들은 1학점을 따기 위해 말할 수 없는 노력을 하는데 일부 학생은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을 땄다”고 비판했다. 총학 진상조사위는 이날 방송대 총장 및 학교측 관계 인사, 전 서울총학생회장 ㄱ씨 등 4명을 직무유기 및 공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부정행위에 관련된 졸업생·재학생들의 증언을 담은 녹취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새로 선출된 전국총학생회 회장을 인정하느냐 여부로 갈등이 있다보니 트집을 잡은 것일 뿐,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 애완동물도 '사랑의 헌혈' / 건국대 동물치료에 이용

건국대가 사람 뿐 아니라 애완동물의 혈액과 사체 기증을 받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보호자 동의에 따라 애완동물의 피를 제공받아 사고 등을 당한 애완동물의 수술 등에 이용하고, 기증된 사체는 수의학도 교육에 활용된다. 건국대는 개와 고양이에 한해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동물 헌혈의 경우 보호자 동의 아래 채혈해 동물학대 시비를 최소화하고, 대신 참여 동물의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준다. 동물의 사체를 기증하면 안락사 및 사체처리 비용을 면제해주고 추억을 기릴 수 있도록 목걸이용 펜던트를 제작해준다. 병원 게시판을 통해 기증동물의 이름을 기록으로도 남긴다. 건국대는 "함께 살아온 반려동물의 죽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큰 슬픔이며,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 역시 힘든 일"이라며 "함께 해온 소중한 추억을 기리며 한줌 흙으로 보내는 방법 대신 좀더 의미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5% 성장-국민소득 2만불 / 소득불평등은 오히려 심화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07년 국민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국민총소득)는 2만45달러로 전년(1만8401달러)보다 8.9% 늘었다. 1995년(1만1432달러) 1인당 GNI가 1만달러를 넘어선 지 12년 만에 2만달러 고지에 올라선 것이다. 그러나 실질 GNI 증가율은 3.9%에 머물러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는 5년 연속 벌어지며, 소득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져도 그 과실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만 집중될 뿐 서민들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 매달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외에도 상수원 7Km밖 공장 신설 허용하겠다는 환경부 방침에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중1 일제고사 성적 통지를 계기로 '서열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도 오늘 아침 주요 뉴스다. 의경 폭행 시위자에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도 사회면 주요기사로 실려 있다.

민임동기 기자  mediagom@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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