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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개점 휴업'인데 우선순위는 위원장 인사청문회법?17일 과방위, '방통심의위원장 인사청문회법' 등 법안 상정 논의…'구글 갑질 방지법' 향방은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3.16 18:29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방통심의위원장 인사청문회법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과 법안 상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될 법안은 ▲방통심의위원장 인사청문회법 ▲방통심의위원 성별 쿼터제 ▲방송통신 정부광고 코바코 위탁법 ▲OTT서비스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 지정법 ▲불량 BJ 퇴출법 ▲온라인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법 ▲방송사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법 등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방통심의위원장을 포함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방통심의위원장은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한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을 '정연주 방지법'으로 명명했다. 국민의힘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방통심의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설을 이유로 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추천 명단을 공개하기 전까지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윤성옥 경기대 교수를 위원으로 추천했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심의위 위원을 구성할 때 전문분야와 경력의 다양성·청렴성을 고려하게 하고,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대 방통심의위 여성위원 수를 보면 1기 2명, 2기 1명, 3기 0명으로 여성위원의 숫자가 줄었다.  4기 방통심의위원 9명 중 3명이 여성으로 개선됐지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안은 언론재단이 수행하는 정부광고 대행업무 중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업무를 코바코에 위탁하는 내용이다. 코바코 대행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지역중소지상파발전기금' 형태로 쓰인다. 해당 법안은 정부광고법·국가재정법과 함께 발의된 '세트법안'이다. 여타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법안 논의가 관건이다.  

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6대 언론관계법' 처리 의지를 다지는 가운데,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법이 논의된다. 온라인 불법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임시차단 요청이 있을 때 정보게재자가 이의제기에 나서면 분쟁조정 절차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임의적 임시차단 조치를 삭제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 신설 등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향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량 BJ 퇴출법'으로 불린다.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에 음란물 등 불법정보가 유통될 경우, 유통한 이용자가 다시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와 규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논의 대상이다. 해당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의했다. 현재 OTT 정책 주도권을 두고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전담팀 구성 등의 방식으로 경쟁 중이다. 소관 상임위가 나뉘는데다 정부가 꾸린 OTT협의체에서도 이렇다 할 결론이 나지 않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 플레이 로고,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구글의 앱마켓 결제수수료 15% 인하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내어 "구글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 걸음이 더 큰 의미를 갖도록 과방위 의원들과 함께 인앱결제 대응 등 앱마켓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15일 인앱결제 수수료를 30%에서 일부 15%로 낮추는 방안을 과방위에 제출했다. 구글플레이를 통한 연 매출 100만달러 이상의 개발사에는 현행 방침대로 30%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100만달러 이하 개발사에는 15%의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매출 100만달러 이상의 개발사들이 구글플레이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또 문제의 본질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인앱결제' 자체에 있다는 점 때문에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구글 갑질 방지법'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제는 국민의힘측 입장변화다. '인앱결제' 사태 초기 '구글 갑질 방지법' 발의에 적극 임했던 국민의힘은 통상문제, 방통위-공정위 중복규제 우려 등을 이유로 들며 사실상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8일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의원 일동은 구글에 15% 이하로 앱 수수료를 내릴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내어 국내 업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구글이 일부 수수료 인하 방침을 내놓은 상황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한 국민의힘 태도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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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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