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조선일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본부에서 검찰이 제외된 것을 두고 “선거용 수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비협조적인 검찰을 배제하고 경찰 위주의 수사본부를 구성해 선거에 유리한 수사 결과를 만들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본부에서 제외된 것은 선거 때문이 아니라 올해 실시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경향신문은 “검경 간 경쟁 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는 경찰 수사 총괄 기구인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맡는다.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이 수사본부에 참여해 차명거래 등 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9일 진주 LH 본사, 지역 LH 사업본부, LH 직원 13명 자택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9일 사설 <LH 사건 ‘내 편끼리’ 수사 이어 난데없는 생중계 쇼, 어김없는 전 정부 탓>에서 “정부는 조사·수사를 하라고 존재하는 전담 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은 조사단에서 빼버렸다”며 “수사 과정에서 선거에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덮고 미뤄야 하는데 검찰은 ‘내 편’이 아니어서 못 믿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권의 충견 사냥개가 된 경찰에 수사를 맡겼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선거용 수사인데 전 정권 탓이 빠질 리 없다”며 “정부는 이날 조사 대상을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까지로 확대한다고 일부러 발표했다. 또 전 정권 탓하며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정권의 행태를 볼 때 내달 선거 때까지 조사 시늉을 하며 시간만 끌 가능성이 크다”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TV 쇼, 말만 번지르르한 사탕발림 대책, 임기 말까지 하는 전 정권 탓에 국민은 이제 질릴 지경이다. 당장 검찰·감사원까지 총동원해 제대로 수사하라는 게 국민들 마음”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KBS·MBC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LH 관련 담화를 뉴스 특보로 내보낸 것과 관련해 “각본에 따른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전혀 특별하지도 않고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이었다”며 “(KBS·MBC는) 대규모 재해 방송도 제대로 안 하던 방송”이라고 썼다.

중앙일보는 9일 사설 <LH 사태가 드러낸 검찰 개혁의 허망한 실상>에서 “정부와 여당이 LH 직원 투기를 포함한 3기 신도시 건설 관련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뜻을 정말로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검찰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령 때문에 검찰에 전적으로 수사를 맡기기가 어렵다면 특별수사본부에 검사들을 파견 형식으로 넣으면 된다”며 “검사를 투입하면 수사 주도권을 그들이 쥐게 되고, 결국 검찰 수사의 효과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결과가 된다. 청와대·여당이 바라지 않는 그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배제됐다는 조선·중앙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법리 검토, 경찰과의 수사 협업, 보완 수사 사전 준비 작업 등을 한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도 감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겨레는 9일 사설 <국가 수사 역량 총동원해 ‘땅투기’ 전모 파헤쳐야>에서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된 단계에서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합리적 근거 없이 경찰의 수사 능력을 폄훼하는 건 수사권 조정을 흔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만 살 뿐”이라며 “부패 수사는 검찰과 경찰 어느 한쪽의 전유물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8일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9일 사설 <LH 의혹, 수사역량 총동원해 차명 투기까지 낱낱이 밝혀야>에서 “야권은 이번 사건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검찰을 포함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 여부가 이번 사건의 논점은 아니다. 실제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배제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지금은 검경이 조정된 수사권을 안착시켜야 할 시기”라며 “이번 사건 수사를 놓고 검경 간 경쟁 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불필요한 언급을 자제해야 하고, 경찰도 검찰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특히 국수본은 수사 역량을 보여주는 시험대에 올랐음을 명심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불법행위를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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