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학규 대표와 통합민주당은 기만적인 방통위원추천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

통합민주당이 어제 자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을 심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정하였다. 그러나 추천위원회의 구성이나 위원 선정 방법, 선정된 인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검은 뒷거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5일 통합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최시중씨 방통위원장 강행에 맞서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은 국회, 학계, 언론단체를 포함한 9인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과 통신 영역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을 검증하여 방통위 상임위원을 선정하기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을 내정했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추천위원회는 쇼로 끝나고 말았다. 손학규-김학천-홍창선으로 이어지는 커넥션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보다 더 추악한 결과를 낳았다. 손학규 대표는 김학천과 함께 이미 정한 추천심사위원을 뒤 집어 엎고 자기 사람 심기를 재촉하였다. 추천심사위원을 선정하기도 전에 심사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학천 교수를 결정하고 방통위원∙심의위원 모집 공고를 낸 다음 전문성도 결여된 민간 추천심사위원을 일요일을 틈타 내정하고 통보했다. 심사위원을 먼저 구성하고 위원자격과 함께 위원후보를 공모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거꾸로 진행 했다. 특정인을 선정하기위해 필요한 인사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급기야 어제 아침 회의를 열고 후보자의 면접심사도 없이 이력서 한 장을 근거삼아 경매하듯 점수를 매겨 선정했다고 한다. 심사위원들은 후보자의 성향은 물론 소속한 단체의 성격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두 시간여 짧은 순간에 결정하고 말았다.

민주당은 어제 결정한 방통위원∙심사위원 후보자에 대한 평가 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누가 요구해서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위원선임을 하겠다고 먼저 선언한 만큼 평가 점수와 회의 내용을 당연히 공개하여야 한다.

방통위원은 방통위원장의 역할, 위상과 비교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방통위원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방통위원장에 못지않은 검증이 필요하다. 위원은 선정 하였으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저 그런 이력서 한 장 뿐이다. 민주당은 그들이 선정한 위원이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구현과 복지를 위해 늦었지만 철저히 재검증 하여야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통합민주당의 방통위원∙심사위원 선정 추천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 추천심사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조차 방통특위 전체회의 위원선임 의결에서 기권으로 항의 하였고 일부 의원은 항의 표시로 퇴장하였다. 따라서 민주당은 어제의 오만한 결정을 사과하고 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투명하고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위원을 재선임해야 한다.

손학규 대표는 시민사회를 기만하였다. 그들만의 짬짜미는 한나라당을 능가한다. 손 대표는 한나라당의 방송장악 음모를 음흉하게 숨어서 도왔다. 손 대표는 한나라당이 심어놓은 트로이 목마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한나라당에 방송을 상납하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통합민주당의 정체성까지 탈색시키는 반란을 꾀하였다. 우리는 손학규 대표가 방통위원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위원을 재선정 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손학규 대표가 우리의 마지막 요구를 또다시 허투루 들을 때 18대 국회에서 그의 이름은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2008년 3월 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