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사장급 인사 결과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조선일보·동아일보가 “정부의 검찰 장악 인사에 따른 갈등”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신 수석 의견을 무시하고 친정권 성향 검사를 유임시켜 논란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반면 한겨레·경향신문은 “민정수석은 참모일 뿐 검찰 인사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며 신 수석이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출입기자와의 티타임에서 “신 수석은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했다”며 “신 수석은 이성윤, 심재철 검사장 등 이른바 ‘추미애 라인’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의견을 조율하는 도중에 박 장관이 인사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신현수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18일 사설 <정권 호위용 검 인사가 불러온 민정수석 사의 소동>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정권 호위 검사들이 그대로 유임됐다"며 "문 대통령은 정권 방패 노릇을 계속하라고 (이 지검장을) 유임시켰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가담했던 검사들도 요직에 보내거나 유임시켰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검찰 출신인 신 수석은 노무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대선 캠프 출신"이라며 "오죽하면 이런 사람조차 반발하겠나. 신 수석은 검사장급 인사 뒤 ‘자존심이 몹시 상한다. 창피해서 더는 못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주변에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정권은 지난 한 해 네 차례 인사 학살, 검찰총장에 대한 세 차례 지휘권 발동, 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강행했다"며 "모두 정권 불법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갑자기 검찰을 끌어안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중요한 검찰 인사를 보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민정수석 사의 파문… 무리한 검찰 장악 인사가 빚은 파열음>에서 “여권이 계속 무리하게 검찰 인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원전 수사 등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바뀌었어도 검찰 인사를 둘러싼 불협화음은 여전하다”며 “민정수석마저 반발하는 인사를 해놓고 검찰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지금은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보다 검찰이 정치에 예속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썼다.

중앙일보는 사설 <이러려고 검찰 출신 민정수석 시켰나>에서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총장’이라며 껴안는 듯했지만 결과적으론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를 위해 검찰 출신 신 수석을 내세워 이용한 모양새가 됐다”며 “소통의 책임을 맡겨 놓고는 역할을 인정해 주지 않고 허수아비 취급을 할 거면 대체 왜 중용했나”라고 했다.

한겨레·경향신문 역시 이번 사건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한겨레·경향신문은 신 수석이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썼다. 현행법상 검찰 인사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며, 수석비서관은 참모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겨레는 사설 <법무장관-민정수석 ‘검찰 인사’ 갈등, 볼썽사납다>에서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은 검찰 쪽 의견을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박 장관이 검찰 인사를 밀어붙인 데 대한 불만 표출”이라며 “장관이 검찰 인사안을 마련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민정수석과 충분히 조율하고 민정수석을 통해 대통령 재가를 구하는 것 또한 관행”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신 수석도 신중하게 처신하기 바란다”며 “신 수석은 여권과 법조계 인사들에게 ‘자존심이 상한다. 창피해서 더는 못 하겠다’는 말을 수차례 했다고 한다.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가 들겠지만, 수석비서관은 참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신 수석이) 대통령에게 조언할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과 뜻이 맞지 않아 함께 일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면 사의를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볼썽사나운 민정수석 사퇴 파동, 취임 며칠 됐다고 갈등인가>에서 “ 박 장관이 취임한 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사람의 첫 공동 작업이라 할 검사장 인사에서 불협화음을 냈다니 당혹스럽다”며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느낄 만도 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일이 내부에서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표출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법적으로 검찰 인사는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어 신 수석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며 “문 대통령이 박 장관의 의중을 받아들여 인사를 결정했다면 신 수석도 받아들여야 한다. 신 수석이 뜻을 꺾기 어렵다면 문 대통령은 그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신 수석이 사의를 접었다면 박 장관과 신 수석 간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며 “박 장관은 검사장 인사 후속으로 조만간 이뤄질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신 수석의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 혈전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갈등하는 볼썽사나운 꼴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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