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3월20일자 1면.
● 법무부, 시위진압 경찰에 면책권 보장 논란

김경한 법무장관이 1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찰의 시위대 검거 등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과감한 면책을 보장해 적극적으로 공권력 행사를 독려하고, 불법파업 형사재판 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판결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무관용 원칙’이란 △불입건과 기소유예 등 온정적 사건 처리를 탈피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처하고 △대규모 불법·폭력파업, 정치파업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능동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대부분이 법과 질서보다 떼를 쓰면 된다, 단체행동을 하면 더 통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켜주면 국민총생산이 1%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시위 진압에 면책을 준다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라며 “앞으로 불법시위라면 방패나 곤봉을 마음대로 휘둘러도 된다는 발상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 민주당, 비례대표추천위 구성 갈등

통합민주당 지도부와 공천심사위원회가 19일 비례대표추천위원회 구성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막바지 공천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박경철 공심위 홍보간사는 이날 긴급브리핑을 통해 “원천배제 대상 인사가 비례대표추천위에 포함된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공심위의 독립성을 지켜달라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재승 위원장 등 외부 공심위원들이 문제삼은 추천위원은 ‘금고형 이상 비리 전력자 원천 배제’ 조항에 따라 지역구 공천 신청 자격이 박탈된 김민석 최고위원과 신계륜 사무총장 등 두 사람이다.

이에 대해 우상호 대변인은 “비례대표 추천위원은 당규에 따라 최고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공동대표가 임명한 것”이라며 “당규 제정 시 손학규ㆍ박상천 공동대표와 박 위원장 사이의 합의정신은 비례대표 선정에서 당의 전략적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재승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논란이 된 두 사람을 포함해 당내인사 4명, 김수진 이대 교수와 김광삼 변호사 등 외부인사 6명 등 10명의 비례대표 추천위 구성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야당 "유인촌 물러나라" / 민노당 고발 예정, 민주 해임안 검토

민주노동당이 19일 유인촌 문화부 장관을 직권 남용·협박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노당 지금종·이정희 비례대표 후보는 국회 기자실을 찾아 “유 장관이 몇몇 기관장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과거 행적을 문제시 삼겠다고 발언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공공기관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으로써 유 장관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준법의무를 거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민주당은 유 장관에 대한 고발조치와 동시에 해임결의안을 추진하는 방안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18일 문광위 소속 강혜숙·윤원호·이광철·정청래 의원은 “공공기관운영법에 기초해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특별한 이유 없이 공개적으로 자진사퇴토록 하고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며 유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 조선일보. 국정원 1급 이상 60% 물갈이

국정원이 19일 1급 이상 고위 간부 30여 명 가운데 60% 이상을 교체시키는 대폭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또 일부 실·국을 통폐합하는 구조조정도 실시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차장 산하 A실장과 B실장을 포함해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일했던 K씨 등 주요 부서장과 시·도 지부장 대부분이 물러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특히 국내담당인 2차장 산하 간부들의 교체 폭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정원의 일부 TF팀은 2005년 부패척결을 명분으로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에 대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체된 간부 중 일부는 사표를 냈으며 일부는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정원 1급 이상 간부는 사표를 내지 않더라도 보직 없이 대기발령 상태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사퇴하는 것이 관례여서 퇴진 폭이 역대 정부에 비해 상당히 큰 것으로 전해졌다.

● 한겨레. '관제성' 대운하 지지대회 '뻥튀기' 홍보

19일 경기도 여주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제성’ 대운하 사업 지지 결의대회가 열렸다. 여주군은 이 행사가 열리기 전 “1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여주군수 외에 광주시장과 양평군수에게도 초청장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도 행사 전인 이날 오전 “이날 결의대회는 애초 초청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몰려들어 이 일대에서 극심한 교통 정체와 혼란을 빚었고, 대회장 안 자리가 모자라 의자를 긴급히 추가 배치했으나, 일부는 서서 대회 끝까지 강의를 청취하는 등 성황 속에서 끝나 한반도 대운하가 얼마나 지역의 큰 관심사인지를 상기시켰다”는 내용의 홍보자료를 뿌렸다.

하지만 정작 이날 결의대회에는 여주군 예상 인원의 절반도 안 되고, 좌석 수(470석)도 채우지 못한 4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장 주변에 교통 혼잡도 일어나지 않았다. 결의대회 1부 행사가 끝나고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이었던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의 한반도 대운하 관련 강연이 시작될 무렵엔 200여명이 더 빠져나가 220명만이 썰렁하게 자리를 지켰다. 이날 행사에 초청했다고 밝힌 광주시장과 양평군수도 참석하지 않았다.

● 경향신문. 박천언씨 부인 현경자씨도 100억대 비자금 별도 관리

박철언 전 문화체육부 장관의 부인 현경자씨(60)가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100억원대 비자금을 별도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장관은 9억원을 호가하는 경기 용인 땅을 상납받은 데 이어 미국 보스턴에 50만달러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향신문이 19일 입수한 박 전 장관의 처남 현모씨(58) 명의의 대한투자신탁 입·출금 내역에 따르면 현씨가 1993~2002년까지 10년 동안 108개 계좌에서 156억원을 입·출금한 것으로 나와 있다. 현씨는 예수금, 신탁형저축, 공사채형, 주식형 등 다양한 투자상품에 분산 투자했다. 투자금액은 1개 계좌당 70만원에서 최고 4억원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현씨의 동생이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누나(현경자씨) 명의로 돼 있는 경기 용인군 원삼면 사암리 일대 2필지(900평) 농지도 6공 시절 상납받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 측은 “박 전 장관은 미국에 있을 당시 월세를 살았으며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용인 땅 상납 의혹에 대해 “80년대 초 주말농장용으로 사서 갖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 기내난동 급증

1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2007년 기내 난동은 94건으로 전년(66건)에 비해 42.4%가 늘었다. 2005년 7월 항공안전법을 개정, 벌금액을 늘리고 적발기준을 강화하는 등 기내 난동에 대해 엄하게 다스리는데도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2004년 76건, 2005년 61건으로 줄어드는 듯하더니 2006년 66건으로 반전되면서 지난해는 94건에 이르렀다. 기내 난동에는 남녀노소, 신분·지위가 따로 없다. 60대에서 30대까지 연령도 다양하며, 직업도 대기업 부장, 명문대 교수에 이따금 피로연에서 과음한 신혼부부까지 천차만별이다. 유형별로는 '흡연'과 '음주'로 걸린 승객이 많았으며, 승무원들에게 폭언을 퍼붓는 승객이 그 다음이었다.

지난 5일에는 김포발 김해행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술에 취해 탑승한 이모(46)씨가 "아이 울음소리가 시끄러워 짜증 난다"며 주먹으로 앞좌석을 치고 이를 막는 다른 승객과 승무원에게 욕설을 해 경찰에 넘겨졌다. 기내 난동이 사라지지 않는 까닭은 법 규정은 엄하지만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경찰이 기내 난동 승객들을 넘겨받아 실제 사법 처리하는 건 전체의 10% 정도다. 또 해당 항공사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지만 경찰은 이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 국민일보 3월20일자 1면.
● 국민일보. 행정안전부 국민일보에 자료제공자 색출

행정안전부가 언론 보도와 관련, 자료 제공자를 색출하기 위해 대대적인 내부 조사를 벌이고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해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12일 국민일보가 보도한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 지난 17일부터 대변인실 등 1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관실에서 자료유출 여부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김영호 1차관 주재의 실·국장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혐의를 받은 직원들은 업무시간이 끝난 뒤 조사실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분위기가 험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 내용은 우리나라 행정체계를 현행 2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 시·군을 없애고 광역시 40∼70곳으로 전면 개편하고 5년 이내에 장·차관의 연봉을 최대 50%까지, 하위직 공무원은 중견기업 수준으로 보수를 올리는 것이 골자였다. 이 문건이 국가기밀이나 대외비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료 제공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고발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해석이 많다.

이외에도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건설 공사가 올스톱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실려 있고, FBI 수배 살인범 한국서 버젓이 영어강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 역시 사회면 주요기사로 아침신문들이 보도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박정희 정권 시절에 발생한 YH노조 김경숙씨 사망사건이 그동안 알려진 것과 달리 투신자살 아니었다는 것도 오늘 아침 주요소식이다. 한국일보는 방선규 전 국정홍보처 단장이 문화부 홍보정책관으로 '부활'했다는 소식을 2면에서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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