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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언론사 징벌적 손배제 "찬성""매우 찬성" 40.6% 달해…대구·경북,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반대 많아
윤수현 기자 | 승인 2021.02.10 09:39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언론사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국민의힘 지지층을 제외한 대부분 계층에서 찬성 응답이 높게 나왔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는 9일 언론사, 포털, SNS, 1인 미디어 등을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포털이 뉴스 유통의 독점 사업자로 책임이 있는데 허위 정보를 걸러내는 장치가 없다”며 “쓰레기 기사를 퇴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리얼미터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조사결과 (사진=리얼미터)

이와 관련해 리얼미터는 9일 시민 500명에게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조사결과 응답자 61.8%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매우 찬성한다”는 40.6%, “찬성하는 편이다”는 21.2%다.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 12.5%, 반대하는 편이다 16.9%)는 29.4%다. 8.8%는 의견을 유보했다.

세부적으로 대구·경북, 국민의힘 지지층을 제외한 대부분 계층에서 찬성 응답이 높게 나왔다. 대전·충청(찬성 85.8%, 반대 11.3%)에서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전라(찬성 77.2%, 반대 12.9%), 부산·울산·경남(찬성 58.7%, 반대 38.4%), 서울(찬성 58.6%, 반대 31.4%), 인천·경기(찬성 57.4%, 반대 29.8%) 순이다. 대구·경북은 찬성 45.5%, 반대 45.6%다.

지지정당 별로는 민주당 지지층 86.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 42.0%, 반대 50.6%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79.1%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보수층은 찬성 50.7%·반대 45.5%, 중도층은 찬성 60.9%·반대 36.1%다.

이번 조사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9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유(20%)·무선(8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7.2%,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4.4%p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질문은 “최근 허위·왜곡 정보로 악의적·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일반 손해배상보다 몇 배 높은 배상을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언론을 포함시킬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언론사도 포함하는 방안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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