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아동 변경·취소를 언급해 논란이 일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머릿속에 아동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19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오해를 상당히 강하게 한 건데, (야권에서) 아동반품이라는 표현하기도 민망한 심한 표현이 나왔다"며 "취지가 상당히 왜곡됐다”고 해명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의도나 머릿속에 아동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다.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했는지 오히려 궁금하다”며 문 대통령이 아이를 위한 사전위탁보호제도를 설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다른 나라를 보면 입양하고 싶다고 바로 다음 날부터 아이를 입양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프랑스의 경우 결연을 동의하면 6개월 이상 위탁 보호하고, 일본은 6개월간 시험 양육을 한다"며 "각국이 다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강 대변인은 “어제 말씀의 전체 맥락을 보면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입양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전에 아동을 입양하려는 부모들이 (입양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 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우선은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학대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양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직후 대통령이 입양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아동 인권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권 의원들은 ‘아동 반품·교환’, ‘인형 반품하듯’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대통령을 비난했다. 전국입양가족연대는 “입양은 죄가 없다. 문제는 아동학대다”라는 성명을 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양부모에게 사과하셔야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강 대변인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에 더 깊은 고민을 할 때가 되리라는 말씀이 있었다”며 “결국 국민 공감대가 중요할 것 같다. 과거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차원의 사면요구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더 중요해 보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한 데 대해 강 대변인은 “정치적이 아닌 원칙적인 말씀”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지 다른 정부의 검찰총장은 아니지 않냐”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월성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의 감사 수사는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발언 그대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며 “대통령은 원전에 대해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라든지 수용성 측면에 한계가 있어 60년에 걸친 원전 점진적 단축 등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라는 입장이 분명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공급과 수요가 어긋난 이유로 세대수의 증가를 꼽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요구하는 주택의 상당 부분은 3·4인 가구용 주택인데, 문 대통령이 1인 세대 수요의 증가를 언급해 답변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대변인은 “1인 세대주만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부동산 공급 문제는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수준을 강조했다"며 "혁신적이고 다양한 공급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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