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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방심위원, 특정 성 3분의2 못 넘어야"방통위설치법 개정안 발의, 다양성·청렴성 조항 신설… 인권위 "60% 넘지 않도록 법 개정" 권고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1.18 14:49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 의원은 15일 방통심의위 위원을 구성할 때 전문분야와 경력의 다양성·청렴성을 고려하게 하고,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설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진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처럼 방송·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문화 조성을 위해 방심위의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으나, 방심위 위원 구성 시 다양성 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방심위 제3기 때는 위원 전체가 단일성별로만 구성되면서 방송심의가 사회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었다"고 강조했다. 

역대 방통심의위 여성위원 수를 보면 1기 2명, 2기 1명, 3기 0명으로 여성위원의 숫자는 점차 줄어왔다. 현 4기 방통심의위원 9명 중 3명이 여성으로 구성돼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9년 2월 방통위·방통심의위 위원, 공영방송 이사 임명 시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미디어에 의한 성차별 적발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방송정책·심의 결정 과정에 여성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인권위의 '2017 미디어에 의한 성차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통심의위의 경우 양성평등 조항을 적용해 심의제재를 한 사례는 많지 않았다. 인권위는 권고 결정문에서 "방송심의에서 양성평등조항을 적용하여 심의 의결한 사례는 9명의 방통심의위원 중 여성위원이 2명이었던 1기에 14건, 여성위원이 1명이었던 2기에 21건, 여성위원이 0명이었던 3기에는 5건이었다"며 "양성평등 문제를 심의 의결하는 기구의 위원이 특정 성으로만 구성되거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현상은 성평등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4기 방통심의위에서 일부 남성 위원들의 문제적 발언이 도마위에 올랐다. 2019년 4월 가수 정준영의 동영상 불법촬영 피해자로 특정 여성연예인을 암시한 채널A·TV조선에 대해 박상수(바른미래당 추천)·전광삼(자유한국당 추천) 위원은 "피해자의 정보를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것을 문제삼으면 뭐를 보도하라는 것이냐" 등의 발언을 했다. 두 위원은 2018년 3월 안태근 전 검사의 성추행 장면을 묘사한 TV조선 보도가 심의에 올랐을 때도 선정성이 없다거나, 제재의 경우 언론 위축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당시 방통심의위 산하에 성별 고정 역할에 근거한 편견을 재생산하는 방송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성평등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심의위는 2019년 9월 성평등 실현과 사회적 약자 차별·혐오를 방지하기 위한 자문기구인 '권익보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한편, 4기 방통심의위 임기가 오는 29일 종료되는 가운데 차기 방통심의위 구성과 관련해 부적격자 내정 논란을 빚어지고 있다. 방통심의위원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3인씩 추천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장석 전 목포MBC 사장을 추천하고, 이완구 총리 후보자 보도개입 의혹을 받는 강선규 전 KBS 보도본부장이 민주당 추천 위원으로 거론되면서 언론시민사회 비판이 일고 있다. 이 전 사장은 방통심의위원 내정을 자진 철회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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