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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인상 추진" 조선비즈, 방통위 정정보도 청구 예고수신료 제도개선을 "방통위, KBS 수신료 인상 밀어붙여"
윤수현 기자 | 승인 2021.01.07 11:25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5기 정책 비전 중 하나로 '수신료 제도개선’을 꼽았지만 조선비즈 등 일부 매체는 “방통위가 KBS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6일 수신료 회계구분,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고 6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수신료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정책 비전 브리핑에서 “(수신료 제도개선을)곧바로 수신료 인상과 연결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재원 구조개편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수신료 인상 논의는 진행된 바 없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뷰스앤뉴스 기사화면 갈무리

하지만 일부 언론은 ‘수신료 제도개선’을 수신료 인상 추진이라고 썼다. 조선비즈 <방통위, 올해 KBS 수신료 인상.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추진한다>·<국민 반발 큰 KBS 수신료 인상 밀어붙이는 방통위…2500→최대 4000원>, 뷰스앤뉴스 <방통위, 이 난리통에 ‘KBS수신료 인상 추진’> 등이다.

조선비즈는 “방통위가 2021년 주요 정책과제로 KBS 수신료 인상과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추진한다”며 “KBS가 수신료 강제징수를 하는 상황에서 액수까지 인상하면 시청자들의 피해와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뷰스앤뉴스는 “방통위가 새해 벽두부터 KBS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논란을 예고했다”며 “방통위는 수신료 산정 및 사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수신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KBS의 오랜 민원인 수신료 인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한 대목”이라고 밝혔다. 

현행 관련 규정에 따르면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하면 방통위는 60일 이내에 검토보고서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수신료 인상에 대해 방통위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없다. 방통위가 제시한 수신료위원회 설치 역시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방통위는 6일 해명자료를 내고 “발표내용 중에는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조선비즈, 뷰스앤뉴스 기사를 문제로 꼽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동주 방통위 대변인은 7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방통위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한다'고 보도한) 언론사들은 수정 요구에 응했다"며 "하지만 조선비즈는 기사를 고치지 않았고 뷰스앤뉴스는 일부만 수정했다. 정정보도 청구를 할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제TV는 6일 오후 3시 ‘[속보] 방통위, KBS 수신료 인상’이라고 보도했으나 한 시간 뒤 ‘[속보] 수신료 제도 개선 추진’이라고 수정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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