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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공기관장들, 이래도 안나가!"[아침신문 브리핑] '벌금 폭탄' 맞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민임동기 기자 | 승인 2008.03.18 07:18

* 안양 초등생 살해용의자 정모씨가 범행 자백했다는 소식 주요 기사 

● 한국일보 '칼' 빼든 청와대 / '공공기관장 퇴출기준' 금주 발표키로

   
  ▲ 한국일보 3월18일자 1면.  
 
청와대는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정부산하기관 임원의 거취와 관련, 퇴진과 유임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중에 발표할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청와대가 마련중인 기준에 따르면 참여정부에서 장ㆍ차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핵심 요직을 지냈거나, 열린우리당 당적을 보유한 경우, 현직 임기를 3분의2 이상 가량 채운 인사들이 1차 퇴진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구 정권 당료 출신의 낙하산 임명자, 강연이나 기고 등을 통해 좌파 이념 확산에 앞장선 인사, 선거 등 정치 행위에 깊숙이 관여한 인사, 경영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인사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참여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이나 임원이라도 뚜렷한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전문가나 관료 출신, 경영성과가 뛰어난 경우, 임명된 지 얼마되지 않은 중립적 인사는 임기를 보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은 새 정부가 임의로 정한데다 주로 정치적 성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여 참여정부 때 문제됐던 ‘코드 인사’ 논란이 또 다른 차원에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다가 중용된 한승수 총리,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 과거 정부에 이어 유임된 임채진 검찰총장과 한상률 국세청장,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영입된 김장수 전 국방장관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 문화계 기관, 단체장 줄사표 / 오지철 정순균 신현택씨 사의

오지철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정순균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신현택 예술의전당 사장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기관ㆍ단체장들의 사퇴를 촉구한 이후 처음이어서 다른 기관ㆍ단체장들의 추가 사퇴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오 사장은 “정권이 바뀌었으니 당연히 재신임을 묻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취임식 때부터 사의를 표명할 생각을 하며 적당한 시기를 봐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부 차관을 지낸 오 사장은 지난해 11월 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됐으며 임기는 2010년까지였다.

정 사장은 이날 오전 방송광고공사 간부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한 뒤 문화부 장관에게 사퇴서를 제출했다.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 정 사장은 참여정부 출범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과 국정홍보처장 등을 역임했다. 여성부 차관을 거쳐 지난해 5월 예술의전당 사장에 임명된 신 사장의 임기는 2010년 5월까지이다. 한편 유 장관이 이름을 거론하며 퇴진을 요구했던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장과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사퇴할 뜻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 민주당 여론조사 경선 25곳 발표 / 정균환 양형일 이상경 탈락

통합민주당은 17일 임종석 김춘진 의원과 박주선 전 의원 등 초경합지역 25곳의 공천 대상자를 확정, 발표했다. 양형일, 이상경, 이은영, 홍미영, 장경수 의원 등 현역의원 5명과 정균환 최고위원은 공천에서 탈락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공천심사위원회와 최고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여론조사 경선이 실시된 45곳 중 1차로 26곳의 결과를 심사, 25곳의 후보를 확정했다. 여론조사 기관간 조사 결과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 충남 천안을은 재조사키로 했다.

공천 확정자 25명 중 재공천된 현역의원은 13명이었으며 정치신인과 원외인사는 12명이다. 이날까지 확정된 민주당 공천 결과 현역의원 탈락자는 전체 141명의 14.8%인 21명으로 나머지 초경합지역과 전략공천지역의 후보자가 확정되더라도 현역의원 물갈이는 20%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구민주당계 인사 50여명은 이날 저녁 회동을 갖고 “공심위의 ‘코드공천’은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원천무효”라며 “통합과 합당 정신에 어긋나는 행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 향후 극심한 계파 갈등을 예고했다.

● 경향신문. 아파트 가격 부풀리기 / 부녀회 또 앞장서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면서 아파트 부녀회의 아파트 가격 담합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부녀회는 최근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매물(아파트)이 거의 없어 현 시세와 많은 차이가 있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제시하는 가격만 믿고 매물을 내놓는 일이 없길 바란다’는 내용이다. 전단지에는 ‘노원구의 아파트 가격이 저평가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여러가지 개발 호재가 반영된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며 ‘부동산중개업소의 허위·저가 매매 게시 등이 있다면 강력히 항의하자’고 주장했다.

   
  ▲ 경향신문 3월18일자 15면.  
 
부녀회가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도 아파트 값을 올리기 위한 노골적인 담합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카페에는 ‘17평 2억원 이하 매물은 씨를 말려야 한다. 평당 기본 2500만원으로 상향해 매물 등록하고 전세 가격은 평당 1000만원을 강력하게 실천하고 행동해야 할 때다. 24평형은 4억~5억원이고 32~33평형은 6억~7억원, 나머지 평형도 적정 수준에서 틀을 잡아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가격과 행동 요령을 제시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담합 현상은 강북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아파트값 내리기·거품 내리기 모임’ 등 각종 부동산 안정 관련 단체 카페에는 이 같은 아파트 부녀회의 시세 담합을 고발하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 한겨레 '10분 농성' 1인당 100만원 / 비정규직 시위 '벌금 폭탄'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 이종규씨는 올해 초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해 여의도 네거리에서 10분 남짓 점거농성한 혐의로 이씨 등 조합원 60명에게 모두 벌금 6050만원을 물렸다. 공사 현장 아르바이트 등으로 한달에 겨우 30여만원으로 생계를 꾸리는 이씨 처지에서는 엄청난 압박이다. 

17일 민주노총 법률원 자료를 보면 홈에버 상암점 점거농성을 했던 163명이 1인당 벌금 10만원-300만원씩, 뉴코아 강남점 점거농성에 참여했던 209명이 1인당 100만원-300만원씩 약식 기소됐다. 이들의 벌금액은 모두 4억105만원에 이른다. 일부 인권시민단체들은 다음달 벌금 대신 노역장에 들어가는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 법원 "고대 출교생 퇴학처분도 가혹" / 본안소송 판결까지 효력정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이동명)는 강모 씨 등 고려대 출교생 7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 본안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퇴학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수들을 16시간 동안 강제로 머물게 한 데 대해 상당한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마땅하다”며 “하지만 퇴학 처분은 징계 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출교와 달리 퇴학은 재입학이 가능하지만 총장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강씨 등의 재입학이 어려워 보이고, 강씨 등이 출교 처분을 받은 후 2년 가까이 학업을 중단하고 천막 생활을 해온 것만으로도 상당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가처분 신청 수용 이유로 밝혔다.

● 2011년부터 결핵환자 무상 치료

이르면 2011년부터 모든 결핵환자가 무료로 치료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오는 24일 '세계 결핵의 날'을 맞아 북한결핵어린이돕기범국민운동본부(총재 이윤구)가 17일 국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결핵 퇴치 2030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06년 기준으로 매년 3만5000여명의 결핵 환자가 새로 생겨나고 2800여명의 환자가 사망하고 있다. 2005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결핵 환자 발생률이 한국이 96명인 반면, 미국은 5명, 영국 14명, 일본 28명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열악하다.

결핵 환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 1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예산은 "담뱃값 인상 등으로 마련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2030년까지 결핵감염자 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10년에는 저소득층 환자, 2011년부터는 모든 결핵 환자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노래방 새우깡 생쥐머리 추정 이물질 발견돼

식품업체 농심이 제조한 ‘노래방 새우깡’에서 생쥐의 머리 부분으로 추정되는 이물이 나와 보건 당국이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제조공장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농심 부산공장에서 제조된 ‘노래방 새우깡’에서 크기 16mm의 딱딱한 이물이 발견됐다”면서 “털이 미세하게 탄 흔적이 있고 외형의 특징 등을 고려해 볼 때 생쥐 머리로 추정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과 해당 업체는 이물이 중국 현지 공장(청두 농심푸드)의 반제품 제조 및 포장 과정에서 유입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임동기 기자  mediagom@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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