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부터 속개된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시중 후보자의 병역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을 '대변'하고 이를 민주당 의원이 반박하는 공방전이 계속됐다. 이 가운데 방송통신관련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내용도 있었다.

최시중 후보내정자는 국민들의 통신이동전화기 요금 부담을 “경쟁체제 유도로 시장에 맡기면 된다”면서 인수위원회가 손놓아버린 통신요금 20% 인하 정책에 대해 "이명박 정권 내에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 17일 진행된 최시중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KBS 화면캡쳐
심재엽 한나라당 의원, 유승희 민주당 의원 등이 가계당 13만5000원에 달하는 국민 통신요금 부담에 대한 대책을 묻자 최시중 후보자는 “자유경쟁 촉진으로 통신요금이 인하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후보자는 통신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또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이 이동전화 요금 인하가 어려운 근본 원인으로 가입비 제도를 꼽으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최 후보자는 “가입비는 가능한 선까지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초당 요금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에 최 후보자는 “자세한 내용은 아직 모른다”고 답변했다.

IPTV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IPTV 사업자 허가가 바로 가능하냐고 묻자 최 후보자는 “4월에 법령을 서둘러 정비하여 7월 사업자 허가를 추진, 9월부터 방송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 후보자는 케이블 TV의 각종 규제완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을 나타내며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정책과 관련, 차상위계층에 대한 디지털TV 수상기 지원내용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최 후보자는 “1600억원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중”이라면서 “가능하면 진흥기금을 통한 예산확보로 기초생활보호자와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기관장은 물러나야 한다’는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정청래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유인촌 장관과 ‘견해가 같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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