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21.3.4 목 21:00
상단여백
HOME 뉴스 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단식농성 6일째, 거대 양당은 희망고문?강은미 "양당 대표, 빈말 아니라면 구체적인 행동 보여야"…이낙연-주호영, 단식농성장 찾아
김혜인 기자 | 승인 2020.12.16 13:19

[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이 6일째 이어지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태안화력발전소 산재사망자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이 단식 농성을 함께하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16일 YTN <황보선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겨울 단식이 여름 단식보다 힘들다. 체력도 급속히 떨어지는 것 같다”며 “김용균 어머님은 단식이 처음이라 힘들어 하시고 이한빛 PD 아버님은 현재 연세가 65세”라고 말했다. 

14일 (시계방향으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의원,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이용관 씨를 찾았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연내 제정하라며 11일부터 국회 앞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강은미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며 "처벌 목적이 아닌, 안전조치를 하는 기업문화를 만드려고 하는 예방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국회와 정치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1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청원했고, 50% 넘는 국민이 찬성하고 있는데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양당 모두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양당 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고, 빈말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법안 처리 일정을 잡고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관련기사 : "김용균 2주기 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들어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농성장을 방문해 “압축적으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17일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판사시절 산재 사건을 다루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사람 나고 돈 나지, 돈 나고 사람 나냐’고 말했다고 한다. 강 의원은 “유족분들은 뭐든 될 것 같다는 희망을 가졌는데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일정이 나오지 않아 ‘과연 통과될까’란 걱정을 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반복되는 산재를 끊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안전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노동자가 죽거나 다칠 일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지만 예산 투입으로 이어지지 않아 누군가 죽거나 장애를 얻어야만 고치기 시작한다”며 “이는 결국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경영평가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과도하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안전의무를 키우는 게 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는 마인드가 필요하다"며 "기업이 사회적으로 져야할 최소한의 책임을 지지않기에 법을 제정하자는 것이고 그곳에 일하는 노동자가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기업 책임”이라고 말했다.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에 대해 강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는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 개최됐다. 본회의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혀있지 않다”며 “양당 대표뿐 아니라 원내대표들도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임시국회 기간은 내년 1월 10일까지다.

김혜인 기자  key_main@mediaus.co.kr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혜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개인정보책임자 : 안현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수현
미디어스 후원 계좌 안내 : 하나은행 777-910027-50604 안현우(미디어스)
Copyright © 2011-2021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