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AI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기본원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알고리즘 영향력 증대로 여론 양극화·확증편향 등 역기능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본원칙은 기사 배열 알고리즘 등 콘텐츠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내년 5월 중 ‘AI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계·연구기관·법조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기본원칙 초안을 만들고 이후 시민단체·업계·학계 정책간담회·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기본원칙을 마련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기본원칙 추진 이유에 대해 “AI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와 함께 여론의 양극화, 확증편향과 차별 등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AI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알고리즘 관련 법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EU는 ▲추천 알고리즘 공개 ▲소비자 알고리즘 선택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서비스법’을 내년 공개할 예정이다. 미국은 알고리즘 규제법인 ‘알고리즘 책무성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14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알고리즘 공정성·투명성 부문에 집중해 검토할 계획”이라며 “뉴스·콘텐츠 알고리즘을 살펴볼 생각이다. 다만 ‘콘텐츠 전반으로 범위를 넓히는 것보다 뉴스로 좁히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일각의 의견이 있어 그 부분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알고리즘 기본원칙이 뉴스 분야로 맞춰지면 포털과 유튜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