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상임위원회를 옮기자 언론에서 '이해충돌'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 의원 상임위 변경으로 불거진 이해충돌 논란은 법사위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국회가 이해충돌 원칙을 입법을 통해 바로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열린민주당 상임위원 사·보임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과 법사위 소속 김진애 의원이 상임위 자리를 맞바꾸게 됐다. 법사위는 검찰과 법원, 법률을 감사·관할하는 상임위다. 피고인 신분인 최 의원이 법사위원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주택자인 김 의원이 국토위로 자리를 옮긴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보임 승인 전날 '이해충돌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직접 제출한 박 의장은 "정당에서 요청한 상임위원 사·보임을 국회의장이 허락하지 않은 경우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요 언론은 일제히 국회 이해충돌 논란 비판에 나섰다. 2일 한겨레는 사설 <최강욱 '법사위 보임' 논란, 이해충돌 원칙 세워야>에서 "최 의원은 지난 6월 21대 국회 원 구성 당시 법사위를 원했지만 '조국 사건 피의자'라는 이유로 국토위로 갔다. 지난 다섯달 동안 사정이 변한 게 없다"며 "서울 강남과 인천 등에 주택 4채를 보유한 김진애 의원이 국토위로 옮겨 가는 것도 문제다. 다주택자 의원은 주택 관련 입법과 정책을 다루는 국토위와 기획재정위 등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여론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가 진작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의원을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했더라면 이런 소모적 논란이 반복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최 의원과 김 의원의 상임위 교체를 재고하고 '피의자 의원'들의 법사위 배제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이날 기사 <법사위 '이해충돌 무풍지대'>에서 법사위 전체로 이해충돌 논란이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장제원·윤한홍 의원 등이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인해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있고, 11억원 상당의 재산을 고의 누락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는 것이다.

서울신문은 사설 <'피고인' 최강욱 법사위 배정은 철회돼야>에서 "최 의원은 또 지난 4월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게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장모 관련 사건을 직접 고발한 당사자"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면 윤 총장 부부가 공수처 수사 1호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 의원이 법사위로 옮겼으니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터져나올 만하다"고 했다. 이어 서울신문은 "박 의장은 즉각 최 의원의 법사위 배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또한 국민의힘은 '이해충돌'이란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선거법 위반과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각각 기소된 당 소속 조수진 의원과 장제원 의원도 법사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기사 <이해충돌 방지 의견 내놓고 최강욱 법사위로, 왜?>에서 "사보임을 결정한 박 의장측은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공세에 힘을 실은 조치였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박 의장 비판에 집중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피고인' 최강욱 법사위 배치, 이해충돌 방지 외면한 국회의장>에서 "건설업을 하던 박덕흠 의원이 국토위원으로 활동하던 기간 그의 가족 회사의 공사 수주가 문제가 돼 상임위를 바꾸고 국민의힘에서 자진 탈당한 게 불과 두 달여 전 일"이라며 "비교섭단체 의원의 상임위 배치 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같은 당 의원끼리 상임위를 맞바꾸는 사·보임은 수용하는게 관례라고 하지만 박 의장은 6월에는 최 의원의 법사위 배치를 불허해 놓고 이번엔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사설 <'피고인 의원' 법사위 배치, 이해충돌 독려하나>에서 "최 의원 보임으로 법사위 회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앞으로 법사위에서 조 전 장관 문제나 윤 총장 사안이 다뤄질 때마다 최 의원과 관련한 이해충돌 시비가 일 것이다. 또 법원이든 검찰이든 최 의원이 발언할 때마다 무언의 압박으로 느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최 의원과 김 의원은 이번 사·보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1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한 야당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이 말할 일은 아니다"라며 "누워서 침뱉기"라고 말했다.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많다'는 질문에 최 의원은 "저야 늘 보수 언론에서 주목하고 사랑해주는 정치인이니까, 뭐라도 헐뜯고 싶었을 것"이라며 "심지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네, 이런 식의 극단적 표현까지 쓰고 하던데 늘 그래오던 거다. 그만큼 제가 법사위 가는 게 이 사람들한테 뭔가 아픈 지점이 있구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의원 법사위로 사보임하자마자 일제히 이해충돌 운운하며 공격하는 보수언론들, 누가 피고인으로 만들었나"라며 "소환조사도 없이 인턴증명서로 업무방해로 기소한 검찰, 유튜브에서의 발언을 다시 선거법으로 기소한 검찰 아닌가. 윤 총장 뜻이었다고 확인해준 건 조선일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