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인상청문회가 예정된 최시중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땅 은닉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방통특별위원회 소속인 이광철, 정청래 통합민주당 의원은 16일 민주당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시중 후보자의 90억원에 상당하는 땅 은닉 및 세금 탈루 의혹을 폭로했다.

이광철 의원은 “최시중 후보자 아들 최성욱씨가 1999년부터 2000년에 걸쳐 용산구 서빙고동 대지 900평에 대해 총 15번에 걸쳐 매도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3월 16일 이광철 정청래 통합민주당의원은 최시중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후보자인 최시중씨의 증여가 없으면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며 “그러나 최시중씨는 각종 자료를 통해 아들에게 증여나 양도를 한 것이 없으며 또한 증여세를 낸 기록이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땅 은닉 의혹이 제기된 900평의 대지는 용산구 서빙고동 296번지로 지번이 변경됐으며 당시 최성욱씨는 ‘서빙고경남지역주택조합’에 15차례에 걸쳐 땅을 신탁 형태로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최성욱씨는 2002년 12월 서빙고동 소재 아파트 1채를 2억 1,300만원에 분양받았으며 구입 재원은 본인의 저축과 은행 대출금 1억 8천원만원을 활용했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광철 의원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아들 최성욱씨는 무직 상태로 국민연금 대상에서도 제외된 바가 있을 정도로 최씨의 소득과 재산은 일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성욱씨가 매도한 900평의 대지는 10~15채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정도이며 최씨가 분양받은 아파트 한 채 이외의 나머지 분양권의 행방은 드러나지 않았다.

정청래 의원은 “미등기 상태에서 땅을 15차례에서 걸쳐 쪼개 세탁한 것”이라며 “한 채만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나머지는 행방이 묘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광철 의원은 “조합으로부터 받은 일반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일명 딱지라는 방식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고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그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도덕적으로 부패비리가 제기된 최시중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면서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면에서도 자격이 없는 최 후보자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 보은인사’는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철, 정청래 의원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땅 은닉 및 세금 탈루 의혹 이외에 최 후보자 아들 군면제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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