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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혁신위 사업자 후견주의 우려된다"[세미나] 정부-전문가-사업자 등 참여주체와 구성 방안 논의
윤수현 기자 | 승인 2020.11.30 09:35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미디어혁신위원회가 내년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참여 주체 문제가 논의에 부쳐졌다. 27일 열린 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에서 '정부와 정책전문가를 참여시키자'는 1안, ‘실효성을 위해 정부·사업자·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포함돼야 한다’는 2안, ‘사업자 후견주의·부처 나눠먹기를 막기 위해 전문가 위주로 구성돼야 한다’는 3안이 제시됐다.

혁신위는 미디어정책 전반을 정비하는 한시적 논의기구다.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에서 혁신위 구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OTT 등 뉴미디어 발달로 미디어 산업 재편이 활발해졌는데 법 체계는 김대중 정부 시절 구성된 방송개혁위원회(방개위) 논의 이후 20년간 답보 상태이기 때문이다.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시민넷)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9월 혁신위 구성을 위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혁신위 발족을 예고했다.

한국언론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 <왜 지금 미디어 혁신기구가 필요한가?> 세션 (사진=라디오금천 방송화면 갈무리)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는 정기학술대회 <왜 지금 미디어 혁신기구가 필요한가?> 세션에서 정부와 전문가 위주의 혁신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영섭 교수는 “혁신위는 방통위·과기부·문체부 등 당연직 정부위원과 각 분위 전문가 20인 내외로 구성돼야 한다”면서 “혁신위에 4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과마다 별도 전문위원을 위촉하는 방안이 있다. 사무국은 관계 정부부처에서 지원인력을 파견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은규 우석대 교수는 혁신위 실효성 담보를 위해 다양한 관계자 참여를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전문가 집단의 제안이 현실화될 수 있는지 고민이 남는다”면서 “(정부·국회·사업자 등) 다양한 그룹이 혁신위에 참여해야 한다. 정치적 후견주의·나눠 먹기 문제는 탈피해야 하지만 혁신위 제안이 법으로 연결되기 위해선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전문위원은 정부·사업자의 혁신위 참여를 배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혁신위에 당연직 정부위원이 들어가는 게 맞는가”라면서 “정부기관은 연구지원단에 들어가 데이터와 자료를 지원해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 정부기관이 혁신위에 들어오면 영역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사업자 참여 제안에 대해 “시민단체의 전문가주의는 극복해야 할 과제”라면서도 “혁신위에 포털·유료방송 등 사업자가 들어오는 게 맞는가. 과거 IPTV 관련 회의를 진행할 때 사업자는 의견제시만 할 뿐 논의 주체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정치적 후견주의보다 무서운 건 사업자 후견주의”라면서 “혁신위는 전문가 집단 위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3월 21대 총선 공약으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국회, 정부 기관 등이 혁신위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토론회 <미디어의 공공·공익적 가치 실현과 미디어의 미래 생태계 혁신 방안 모색> 표지 갈무리

혁신위를 조속히 꾸려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 심영섭 교수는 내년 혁신위를 구성·운영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정책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심 교수는 “국회에서 혁신위가 만들어지면 아무런 결론도 못 내고 끝날 수 있다”면서 “국무총리 산하로 가면 조정과정만 거치다 끝나게 된다. 대통령 산하 자문위원회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원 위원은 “혁신위 결과물은 법제도로 연결되어야 한다”면서 “우선 민주당을 포함한 국민의힘·정의당의 약속을 받고 출발해야 한다. 혁신위가 내년 상반기에 운영돼야 (혁신위 결과물이)차기 정부(공약)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왜 지금 미디어 혁신기구가 필요한가?> 세미나는 27일 서울 정동에서 웨비나 형식으로 열렸다. 좌장은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발제자는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다. 토론자는 김동원 위원, 김은규 교수, 정수영 박사, 조항제 교수 등이다. 조항제 교수는 접속 문제로 발언하지 못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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