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7일 브리핑을 통해 “방송광고판매대행(미디어렙) 법안 제정은 9월 늦어도 10월에는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10월까지는 법안 정비를 위해 국정감사 기간이지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리핑 과정에서 대변인은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허원제 의원이 취임하고 나서 6차례나 소위를 개최했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이 문방위 전체회의에서도 늘 강조하던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들을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반응은 싸늘하다. 회의는 계속 열리고 있지만 논의된 게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회의를 열면 뭐하나.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들 뿐”이라며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6일 밤늦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지만 논의의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 이하 언론노조)은 성명을 내어 “미디어법 개악으로 탄생한 조중동방송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며 “그러나 미디어렙 제정 미비를 틈 타 방송광고 직접 영업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린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미디어렙 법안 제정 지연의 탓이 한나라당 문방위원들 때문이라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언론노조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정감에서 발언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가관”이라며 “국민을 위한 방송정책에는 관심이 없고, 조중동 재벌방송의 이익을 위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육탄방어에 나서는 분들이 여당 의원들”이라고 맹 비판했다.

지난 22일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디어렙 제정 지연의 장본인으로 지목됐던 한선교 의원은 “종편을 미디어렙에 포합시키기에는 늦었다”며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화를 논외로 하고 미디어렙 법을 완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호 의원 역시 “애초 종편 공모 때 자체 영업을 근거로 한 것으로 정책 일관성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 “미디어렙법이 지연되면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성동 의원도 “지상파가 자사 독자 영업을 한다고 하는데, 방송사의 양식을 믿는다”고 했다.

이에 언론노조는 “한선교 의원은 이제 미디어렙 법에서 손 떼고 이 나라 프로농구 발전을 위해 한 몸 바치길 권고한다”며 쓴 소리를 던졌다. 지역방송 및 종교방송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미디어렙법 제정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을 외면한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난했다.

“지상파는 독자영업하면 안된다”는 김성동 의원에 대해 언론노조는 “조중동방송의 직접 광고 영업으로 인해 지상파 방송사마저 광고를 직거래하는 상황으로 내몰게 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조속한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위탁 만이 지상파의 광고 직거래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