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탈락의원 긴급 회동 / 김무성-유기준 탈당, 한나라 분열 중대기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4일 저녁 탈락 의원들과 긴급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 친박계 의원들의 집단 행동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이들이 무소속 출마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한나라당의 총선 과반의석 확보라는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분당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공천 결과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공천”이며 “사적 감정을 갖고 표적 공천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기준 의원은 박 전 대표가 자신과의 전화 통화에서 “살아서 돌아와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 전 대표가 탈락한 친박계 의원들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묵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김무성 유기준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한편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이인제 의원도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다. 역시 공천 탈락자인 이근식(서울 송파병) 의원도 탈당을 선언했고, 신중식 이상열 채일병 의원 등 전남권 공천 탈락자들은 민주평화연대라는 무소속 연대를 출범키로 했다.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전남 목포에서 무소속 출마를 준비 중이다.

▲ 한겨레 3월15일자 3면.
● 정몽준, 동작을 출마 / 정동영과 맞대결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이 울산 동구에서 지역구를 옮겨 서울 동작을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럴 경우 정 최고위원은 통합민주당의 정동영 전 대선후보와 맞대결을 벌이게 되면서 4·9 총선의 최대 빅 매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 최고위원이 한나라당의 총선 과반 획득을 위해 수도권에서 헌신하기로 마음을 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를 위해 청와대와 당간의 사전 의견조율 작업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동작을 공천자로 발표했던 이군현 의원을 다른 지역구로 옮기는 등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미 정 최고위원과 정동영 전 후보가 동작을에 동반 출마할 경우에 대한 여론조사도 마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몽준 최고위원과 정동영 전 후보간의 대결이 현실화될 경우, 그 결과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수도권 판세 전반은 물론 두 사람의 향후 정치 입지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 서울신문. "살생부 내라" / 청와대 퇴출대상 단체장 명단 요구

▲ 서울신문 3월15일자 1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참여정부 출신 기관장’ 자진사퇴 요구에 앞서 청와대가 지난주 정부 각 부처에 퇴출대상 기관장 명단을 제출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최근 산하기관장 및 임원들의 임기와 경영실적, 임면절차 등을 담은 자료와 함께 기관장·임원 교체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와대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자료에는 참여정부 기간 이들의 경력과 구여권 핵심부와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11일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이 청와대와의 조율 끝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청와대측 해명과 배치되는 것으로, 당·청 핵심부가 상당기간 참여정부 인사 퇴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왔음을 반증한다. 현재 경영실적평가 대상 24개 공기업과 77개 준정부기관 등 100여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등 임원은 1100여명으로, 이른바 ‘노무현 코드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은 190여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부터 101개 공기업을 상대로 경영평가에 착수할 방침이어서 산하기관장 교체작업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 서울신문. 수사진 퇴근뒤 이학수 부회장과 또 독대 / 조준웅 특검 부적절 처신 논란

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조준웅 특별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학수 부회장 겸 전략기획실장을 한 시간 동안 독대한 사실이 14일 확인되면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출석한 이 부회장은 14일 오전 1시25분까지 11시간30분 동안 조사받았다. 특검보와 파견검사들은 0시30분 이전에 모두 퇴근했고, 이후 조 특검이 이 부회장을 직접 대면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비밀스럽게 문답조사할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수사를 이끄는 특검이 ‘e삼성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날 핵심 피의자와 한 시간 동안이나 독대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많다. 조 특검은 지난달 14일에도 독단으로 이 부회장을 소환해 독대한 뒤 신문조서도 받지 않고 4시간 동안 환담만 나눴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한국일보. 전 해수부 직원 부처 이관, '추첨'으로 결정 시도 / 감사원 적발

전 해양수산부가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업무가 분리, 이관되는 과정에서 ‘추첨’을 통해 직원들의 소속 부처를 결정하려다 감사원에 적발된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기존의 건설교통부 업무에다 해양 업무를 맡는 국토해양부는 이른바 ‘노른자 부처’라서 지원자가 대거 몰린 반면, 농림수산식품부에는 지원을 꺼려 결국 추첨이라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해체되는 부처의 경우 이를 책임지고 챙기는 ‘리더십’이 없다 보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해수부에 즉각 추첨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뒤 직원들의 직무 연관성 등을 따져 소속 부처를 결정하도록 조치했다. 결국 해수부 직원들은 7 대 3의 비율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편입됐다.

● 문화부 홈피인지 유장관 홈피인지 / 유비어천가 논란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책 현안 등을 소개해야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mcst.go.kr) 초기 화면을 유인촌 장관의 활동 모습으로 거의 채워 ‘장관의 홍보용 개인 홈페이지냐’는 비난을 받았다. 14일 낮까지 문화부 홈페이지 초기 화면은 절반 이상이 유 장관의 취임 뒤 활동 사진과 취임식 동영상으로 차 있었다. 정진석 추기경을 예방하고 태릉선수촌을 방문하는 등 유 장관의 모습을 담은 큰 사진 4장이 내걸렸다. 또 15분짜리 유 장관의 취임 동영상도 홈페이지를 통해 방영됐다. 초기 화면 아래 쪽 배너를 클릭해 들어가야 정책 등을 소개한 주요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문화부는 언론 등을 통해 “유비어천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14일 오후 초기 화면에서 4장의 유 장관 동정 사진을 없애고 주요 사진을 이날 오전 춘천에서 이뤄진 대통령 업무보고 장면으로 교체했다.

●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올해 7월30일 교육감 선거에 출마 예정인 공정택(74)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지역 전체 초·중·고교 학부모에게 ‘교육감 서한문’을 발송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기관의 장은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당부하는 내용의 편지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 공정택’ 명의로 “학부모님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행복과 감동과 보람을 주는 세계일류 서울교육을 실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의 홍보성 문구가 들어 있다.

시교육청은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자 10일 ‘교육감 명의가 아닌 학교장 명의로 대체해 편지를 발송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교육청 담당 직원은 “관련 규정을 잘 몰랐다. 해마다 했던 일이라 올해도 똑같이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교육감 명의의 편지가 서울지역 1300여 초·중·고 가운데 절반 정도에서 뿌려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마흔 넘어도 공무원 시험 볼 수 있다 / 내년부터 응시연령상한제 폐지

내년부터 행정·외무고시를 비롯한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나이 제한에 걸려 5, 7, 9급 공채 시험을 보지 못했던 30대 이상의 공무원 지망생들에게 길이 열리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의 응시연령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며 “이에 맞춰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시험령도 개정해 나이 제한을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 임용 시험령은 행시 20∼32살, 외시 20∼29살, 7급 20∼35살, 9급 18∼32살로 각각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응시 하한연령은 그대로 유지된다.

● '학원 24시간 교습' 수정될 가능성 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학원의 교습시간을 24시간 허용하는 학원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결정했지만 원안보다는 수정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는 14일 오후 일부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일단 원안대로 18일 본회의에 상정, 표결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히자만 학원의 24시간 교습을 전면 허용하는 원안은 여론의 반발이 심한 데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공교육을 망칠 수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 본회의에서 그대로 가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문화위는 지난 12일 학원 교습시간을 24시간 허용하는 쪽으로 조례 개정안을 수정해 통과시킨 뒤 학부모와 교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에서 재심의를 요청받고 이날 간담회를 열었다.

● 인권위 - 체육계, '체육계 성폭력' 공동대응

대한체육회(회장 김정길)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추방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쪽은 14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대한체육회에서 ‘스포츠 분야 인권향상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운동 선수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인권위가 실시하는 각종 폭력·성폭력 실태 조사에 자료를 제출하는 하는 등 성실히 협조하기로 했다. 또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면, 대한체육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하고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운동선수, 지도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장소와 비용은 대한체육회가, 교육프로그램과 강사는 인권위가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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