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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인 위한 방발기금 예산 늘려라"소외계층 방송접근권 개선 위한 예산 7억 원 삭감..."장애인 방송접근권에 대한 관심 부족"
김혜인 기자 | 승인 2020.11.19 12:05

[미디어스=김혜인 기자] 한국농아인협회가 18일 국회와 정부를 향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책임있는 사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농아인협회는 대부분의 채널에서 자막방송이 편성되고, 지상파 메인뉴스에 수어통역이 제공되는 등 농아인들을 위한 방송서비스가 양적으로 많이 성장해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수어 통역사의 손 사진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편성을 보면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개선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 약 115억 원으로 편성됐다가 올해 7억 원 가량이 삭감된 109억 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 역시 동결될 예정이다.

이들은 “고정비용의 지출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하면 소외계층 방송제작 지원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약 47억 원에 불과하다”며 “방송의 질을 위해서는 예산증액이 중요하지만, 오히려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장애인 방송접근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스마트 수어방송을 위한 방송수어시스템 예산은 올해 약 11억 원, 내년에는 약 15억 원으로 4억 원가량 증액됐다. 올해 예산으로 11억 원이 편성됐던 불법유해정보 차단 관련 예산은 내년에 16억 원을 증액, 27억 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농어인협회는 이를 두고 “방송 수어 시스템 예산 증액은 그다지 관심 없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농아인협회는 방발기금으로 지원할 근거가 희박한 아리랑 TV의 예산 230억 원, 문체부 자체 예산이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투입돼야 할 국악방송에는 약 64억 원이 편성됐다며 “근거가 희박한 예산이 많은 액수로 편성되거나 이슈 중심의 예산을 대폭 상향한다는 것은 방통위 외에 정부가 장애인 방송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했다.

농아인협회는 장애인 시청자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 국회가 장애인들을 위한 방발기금 예산을 대폭 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김혜인 기자  key_mai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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