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이하 미디어렙) 법안 처리 지연은 결국 ‘종편의 광고 직접영업’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정황이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 ⓒ 연합뉴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이하 문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한선교 의원은 “종편을 미디어렙에 포함시키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난 8월까지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으며 미디어렙 처리를 지연시킨 장본인으로 지목돼 왔다.

한선교 의원이 이날 국감에서 “12월 초에 4개 종합편성채널이 한꺼번에 개국할 예정”이라며 “신문이라면 모르지만 방송광고라고 하는 것은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2달 전에 광고영업에 들어간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 의원은 “종편의 미디어렙 적용은 이미 때가 늦었다”며 “종편이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 이즈음에서는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화를 논외로 하고 미디어렙을 완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편의 광고 직적영업은 지상파와 비대칭 규제라는 점에서 언론노조 및 시민사회로부터 비난받아왔던 사안이다.

또한 한선교 의원은 “지상파 역차별을 해소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디어렙법 제정 지연으로 역차별을 조장한 당사자가 해차별 해소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종편은 시간대별로 광고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면서 지상파에 매겨진 시간대별 광고단가 규제를 없애야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SBS드라마 <아내의 유혹>은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7시대에 방영됐다는 이유로 수입은 별로 없었다. 이런 규제를 없애 방송사가 많은 제작비를 들이고 유리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SA 등 등급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간광고도 유지할 필요가 없다. 중간광고가 싫으면 시청자들이 안 볼 것”이라면서 “M·net <슈퍼스타K>는 ‘60초후에 공개됩니다’라고 중간광고를 운영해 앞뒤 섹션화를 시키는 등 광고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고 있음을 깊이 생각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지상파를(위해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말했다.

한선교 의원은 끝으로 “예전에는 지상파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했지만 지금은 오리알도 못 낳는다. (종편 등) 다양한 매체들이 출범 및 확대되고 있지만 지상파만 역차별당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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