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조정 논의에서 비교섭단체를 배제해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정의당은 두 정당이 '더불어국민의힘'을 탄생시키려 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1일 "더불어국민의힘의 기득권 예산야합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거대양당이 노골적으로 '더불어국민의힘'을 탄생시키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명단에 비교섭단체를 배제해 구성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총 15명으로 예산소위 위원을 구성하는 안이 확정됐다.

김 대표는 "비교섭단체에게는 내년도 예산을 살필 권리조차 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더불어국민의힘'의 태도는 총선에서 원내 비교섭단체를 지지한 22%의 국민은 나라살림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이러한 행태는 거대양당이 그렇게나 신봉하는 '관행'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례를 보면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나 소위원회를 10인 이상으로 구성할 때 배정기준에 따라 비교섭단체가 포함돼 왔다.

김 대표는 "유독 예산안 등 조정소위에 비교섭단체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이 강조해온 관행마저 내팽개치고 언제나처럼 '밀실야합'을 하겠다는 의도"라며 "매년 연말 예산정국에 국민의 지탄을 받던 거대양당은 촛불 이후 첫 번째 국회에서도 달라지지 않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박병석 의장은 교섭단체간 합의라는 ‘관행’을 핑계로 정당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교섭단체에게만 협상권이 있는 국회에서 비교섭단체의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책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조정소위는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핵심 소위다. 특히 올해 예산안 조정소위는 위원수를 한 명 더 늘려 총 15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며 "국회의 위원회 구성 방식에 따르면 9:5:1, 즉, 민주당 9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의 비율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교섭단체란 의사진행에 관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한 기구일 뿐이다. 때문에 이번 행태는 기득권 양당의 협잡"이라며 "그동안 교섭단체만의 예산안 심사와 조정이 기득권 양당의 지역구 챙기기 등 수많은 문제를 만들었음을 벌써 잊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예산소위는 국회 정부 예산심사에서 실질적인 증액과 감액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예결위의 꽃'으로 불린다. 예산소위에서는 지역구 예산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소위에 입성하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산소위는 국회법이 아닌 '관행'에 따라 구성된다.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교섭단체 간의 협상에 따라 비교섭단체 참여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예산소위는 여야 갈등으로 예산소위 구성이 일주일가량 차질을 빚은 끝에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에도 예산소위는 비교섭단체가 빠진 15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