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경재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2000년대 포털뉴스는 한국 언론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전 국민의 3/4이 매일 아침에 포털을 시작으로 뉴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포털뉴스 영향력은 짐작할만하다. 아직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포털뉴스는 뉴스를 생산하지 못하는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동법 제2조 6)로 규정되어 뉴스를 기사 배열원칙에 따라 전달서비스 하는 플랫폼임에도 시민들은 한국의 유력한 언론사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 10월 <시사저널>이 발표한 ‘2020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설문조사 결과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 3위 네이버, 6위 다음카카오가 선정되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실제 시민들이 인식하기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포털뉴스는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에도 많은 논쟁이 진행 중이다. 여러 차례 개편에도 여전히 논란은 존재하고 많은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앞으로 2차례의 기고를 통해서 한국 포털뉴스의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이번 회는 포털뉴스가 지켜야 할 원칙과 포털뉴스 운영사인 포털이 개선할 점을, 다음 회에서는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노력, 그리고 이를 제도화하려는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네이버 카카오 CI

포털뉴스에 민감한 정치권

사실 포털뉴스 개선방안을 논의할 때 반드시 거론해야 할 것이 정치권 문제이다. 정치권은 그동안 여러 이유를 들어 포털뉴스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정치 쟁점이 되기도 했다. 실제 몇 년 동안을 회고해 보아도, 드루킹 사건에서 시작된 매크로 댓글 조작, 기사배열 인위적 조작, 실시간 검색어, 정치인 뉴스 노출 시간, 특정 이슈 노출 시간, 기사배열 알고리즘 투명성, 이념적 편파성 등 포털뉴스의 다양한 서비스 전 영역이 정치 쟁점화되었다. 그로 인해 여러 차례 포털뉴스 서비스 개편이 진행되었고 현재와 같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정착했다.

물론 포털뉴스가 많은 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지나친 것은 위험하다. 정당 국회의원들이 포털사 정문에서 항의 시위한다는 것은 심각한 정치적 압력이 될 수 있다. 문제가 있으면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제도화된 방법으로 공청회, 국정감사, 그리고 법으로 규제하면 된다.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 정치권에서 직접행동에 나선 것은 포털에 대한 무형의 압력이 될 수 있다. 만약 언론사가 같은 일을 당했다면 “언론 탄압”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포털뉴스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격대상이 되었다. 그 때문인지 포털뉴스 개편 방향은 항상 정치권 눈치를 본다는 인상이 짙어지고 있다. 실제 2020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대표는 이용자 추천 기준으로 제공되는 추천과 댓글 많은 뉴스를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구조에서 포털뉴스가 나은 개편을 하기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이용자가 볼 것이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10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용자 중심주의의 원칙을 세워야

포털뉴스 운영사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대기업집단에 준하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업영역에서의 피해를 우려하기 때문에 뉴스에 대해서 독립적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그 결과 외부 변화에 따라 이용자들의 의견은 사라지고, 새로운 서비스가 개편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네이버 기사 배열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뉴스는 신문사별‧기자별 구독 중심 서비스로 개편했다. 다음 역시 인공지능 뉴스 추천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자주 이용하던 서비스들은 축소되고 사라지고 있다. 이용자가 중심이어야 할 포털서비스에서 뉴스 영역만 반대로 가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사라진 주요 포털뉴스와 공론장 기능 서비스는 다음의 아고라, 연예와 스포츠 댓글, 추천뉴스, 실시간 검색어(축소) 등이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 포털사들은 없애거나 축소하기 바쁘다. 그 결과 이용자들의 의견은 사라지고 잘 이용하던 서비스들은 축소되고 있다.

포털뉴스가 등장하면서 이용자들이 열광한 것은 이념이나 지역구분과 관계없이 여러 언론사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로운 댓글 쓰기와 실시간 추천시스템이었다. 그래서 초기 포털뉴스를 일컬어 여론 공론장이자 인터넷 공론장이란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순기능은 사라지고 있다. 포털사업자 입장에 따라 서비스가 개편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실제 최근 들어 포털뉴스 서비스 개편과 관련한 이용자 조사나 사전평가 등은 발견하기 쉽지 않다. 

포털뉴스 운영사에 제안한다

포털뉴스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 여러 이해관계자가 등장하고 이들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설계는 힘들 것이다. 그런데도 포털뉴스에 관한 논란과 관심이 크다는 점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몇 가지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①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필요한가?

<제평위>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 따라서 장단점을 잘 파악한 논의가 필요하다. 아직 행위자별로 <제평위> 평가가 엇갈리기 때문에 폭을 좁혀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제평위>가 설립 취지에 맞게 일을 했다고 해도 역할과 위상은 재구성 또는 해체도 고려해야 한다. 현 체제에서 문제점만 도려내는 방식(실효성 있는 제재, 이해충돌, 언론진흥재단 참여 배제, 투명성 원칙 확립)이건, 해체하건 포털사가 결정할 문제이지만 <제평위>의 설립목적은 다 했다는 평가도 있다. 즉 뉴스 어뷰징, 제휴‧퇴출 기준이 마련된 만큼 <제평위>가 존속할 이유는 적어 보인다. 오히려 이해충돌 원칙에 어긋나는 언론사 출신 위원이나, 언론진흥재단 위원 추천 등으로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피치 못하게 현행 <제평위>가 유지된다 해도 개선할 부분은 있다.

네이버 카카오 제휴평가위원회 제재 공개 게시글. 언론사 제호를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포털뉴스 제휴는 “높은 진입장벽, 높은 퇴출 기준”의 틀에 지나치게 얽매이고 있다. 이를 개방적인 차원으로 바꾼다면 많은 언론사를 위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포털뉴스 진입은 쉽게 하고 퇴출도 역시 쉽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솜방망이 제재 징계가 오히려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제재와 퇴출은 언론사 제호가 공개되고(현재는 가나다로 표기), 규제방식은 경고, 노출 금지, 사명 공개, 위반 사실 공지 등 다양화해야 한다. 그리고 벌점이 누적되면 1년간 퇴출 등 강력한 제재도 필요하다. 언론사들이 포털에서 잠시지만 퇴출당한다는 것은 영업상 심각한 타격이다.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벌점 부과 현황, 퇴출 등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여 언론사와 이용자들에게 공개 검증해야 한다. 그래야 선정 시비에서부터 진입과 퇴출 관련한 잡음이 사라질 것이다. 

② 이용자를 위해 포털의 사회적‧공적 책임 노력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저널리즘 가치를 반영한 편집과 배열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포털뉴스 신뢰도와 영향력에 부합하는 공적 책임을 할 수 있게 일정한 공간(예를 들면, 스마트폰 기준 위에서 5번째 줄)을 할당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포털뉴스가 사회적 책임과 저널리즘의 공적 가치를 고려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필자는 포털뉴스 화면의 일정 공간을 마련하여 공적 활용을 위한 (가칭)‘포털 공적 뉴스 할당제’를 제안한다. 내용은 역사적 사건, 언론사 심층, 탐사보도 등을 우선 할당하여 저널리즘 가치를 높이는 방안이다. 세부 원칙과 기준마련 등만 정립된다면, 좋은 뉴스가 연예, 스포츠, 가십성 뉴스와 경쟁하는 것이 아닌 심층 탐사보도끼리 경쟁 공간 마련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언론사 뉴스 생산의 질을 추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시도이다.

현재 네이버와 다음의 로고 이미지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 보면 된다. 물론 일반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의 영업전략을 외부에서 개입한다고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판하기에는 포털뉴스 영향력은 사회적으로 너무 크고 충분히 공적인 가치 추구를 위한 배려와 할당은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언론사 처지에서도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좋은 기사가 많이 노출되고, 메인화면에 배열되어 광고와 조회 수가 올라간다면 언론사도 좋은 일이다. 개인적으로 이 방법은 최소한의 포털뉴스의 사회적‧공적 책임성 강화방안이라고 생각한다. 

③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사 배열은 완벽하지 않다

현재 포털뉴스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인공지능(알고리즘) 기사 배열과 편집은 고려할 부분이 많다.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누차 지적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다. 따라서 세부적으로 인공지능의 한계와 위험성을 인지하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술적으로 저널리즘 가치를 계량화할 수 없다면 인공지능에만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전문가 협업” 방식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정 기간을 두고 (가칭)‘포털뉴스 알고리즘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여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언론단체와 노조, 학계,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포털뉴스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④ 이용자 중심의 포털뉴스 운영자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

포털뉴스 운영사들은 뉴스 부분에서 각계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수렴하여 해결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단순히 정치권이나 외부압력에 의한 급한 서비스 개편이나 폐지가 아닌 이용자 중심주의의 관점에서 편리하고 이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그리고 일부 부작용에 대해서도 이용자를 믿고 신고제와 같은 ‘자율정화’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 무조건 서비스를 없애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를 종합한 투명성 강화 활동은 중요하다. 현재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것만 해도, 인공지능 편집 데이터 공개·포털뉴스 투명성 백서·언론계 또는 시민단체 외부 감시 강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문제가 있다면 이를 수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영업비밀”이란 방패 뒤에 숨지 말고 뉴스 관련 자료공개와 투명성 제고를 통해 신뢰성 있는 포털뉴스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송경재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webmaster@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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