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출범 당시 불법행위로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MBN이 곧바로 방송통신위원회 재승인 심사를 맞이했다. 방통위는 올해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부터 '국민이 묻는다' 제도를 신설, 심사과정에서 국민을 대신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다고 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MBN에 대해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방송 공공성, 편성 다양성 등에서 문제가 있다며 "재승인 취소가 마땅하다"는 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지난 9월 민언련은 방통위에 제출한 'MBN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서'에서 ▲자본금 편법 충당 등 불법행위 ▲홍보성 협찬 뉴스제작 ▲홈쇼핑 연계 편성 ▲공정성·객관성이 의심스러운 보도 ▲공적 책임 외면 ▲수준낮은 콘텐츠 양산 ▲시사대담 프로그램 위주 편성 등을 지적하며 "재승인 취소 말고는 대안 없다"고 했다.

민언련은 우선 MBN의 자본금 편법 충당 행위에 대해 "불법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방치하여 사업을 지속하게 한다면 또 다른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법을 준수하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이나 사회적 책임에서 가장 우선되는 기준이다. 불법을 자행하는 방송 사업자에게서는 공적 책무의 이행을 기대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MBN은 2011년 종편 최초 승인 당시 자본금 395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566억원을 차명대출 받고 임직원 명의로 회사 주식을 사게 했다. MBN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MBN은 관련 재판에서 이 같은 혐의 일체를 인정, 1심 재판부는 MBN 경영진에 유죄를 선고했다. 방송법 18조는 방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승인을 얻는 경우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광고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을 방통위가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민언련은 MBN의 보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MBN은 2017년 7월 13일 저녁종합뉴스에서 소형차의 안정성이 향상됐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새로 출시된 특정 SUV차량의 특징과 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2017년 8월 17일 방송에서는 복합쇼핑몰 개장 소식을 전하며 시설과 이용요금, 운영계획 등을 소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이 같은 MBN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를 건의한 바 있다.

민언련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뉴스가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의도적으로 특정 업체를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도로 포장된 홍보물"이라며 "협찬주에 대한 편향보도로 공정성이 훼손되고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어렵다. 이는 언론자유의 근본정신을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방송계 뒷광고'로 불리는 홈쇼핑 연계편성 문제가 MBN에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연계편성은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상품을 유사 시간대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행태를 일컫는다. 민언련은 MBN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홈쇼핑 연계편성 사례가 총 105회 적발됐다며 "방송사들이 몰래 하는 협찬, 특히 홈쇼핑과 연계한 협찬 편성으로 시청자들은 현혹되고 피해만 늘어간다.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연계편성으로 시청자의 권익을 훼손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언련은 MBN 방송 프로그램 품질과 다양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언련은 "MBN은 지상파 방송은 물론이고 종편 사업자들 가운데서도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도 미흡하며 외주제작사 등과의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번 재승인 권고사항인 어린이·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 대상 프로그램 편성 확대에도 별 진전이 없다. 오로지 단기적인 수익을 창출하려는 상업적 모습만이 두드러진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언련은 MBN의 시사대담 프로그램 편중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민언련은 "MBN은 여전히 균형 있는 편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2019년 한 해 동안 MBN이 편성한 드라마는 4개에 불과했다. 반면 MBN은 현재 주중 시사대담 프로그램 4개를 진행 중"이라며 "이마저도 최근 1개 프로그램이 폐지된 것으로 얼마 전 까지도 주중 5개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편성해왔다"고 했다.

2017년 MBN 재승인 당시 방통위는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할 것'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2019년 주요 방송사 총 드라마 편수를 비교해보면 MBN이 4개일 때 KBS 23개, MBC 23개, SBS 19개, JTBC 14개, tvN 21개, OCN 13개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민언련은 MBN이 극단적 주장을 무책임하게 보도하고, 허위사실 유포와 차별·혐오 발언을 반복하는 진행자를 계속 출연시키는 등 공적책임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MBN은 2018년 고 노회찬 의원 사망소식을 전하면서 '타살설'을 보도해 방통심의위로부터 법정제재 '경고'를 받았다. 올해 정의기억연대 쉼터소장 사망사건 당시에는 열쇠구멍으로 자택내부를 촬영해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성 정체성을 공개해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세월호 망언'으로 알려져 있는 차명진 전 의원을 수년 간 프로그램에 고정출연 시키며 수차례 제재를 받았다.

한편, 출범 당시 불법행위로 지난달 30일 방통위로부터 방송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 6개월' 행정 처분을 받은 MBN 내에서는 방통위를 비판하는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MBN 기자협회는 '방송 전면 중단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제 시청자의 시청권과 언론사의 생명인 보도권, 직간접 고용 3천명이 넘는 MBN 및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생존권 박탈이 목전에 처했다"며 "경영진의 책임을 보도국 기자들에게 지운 '방송 전면 중단'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MBN PD협회는 성명 '방송의 생명은 연속성이다. 전면 방송 중단은 생명을 끊는 일이다'에서 "일각에서는 6개월간의 전면 방송 중단 처분으로 인해 ‘나는 자연인이다’, ‘동치미’, ‘로또싱어’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당분간 볼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당분간’이 아니라 영영 못 볼 수도 있다"며 "보다 나은 콘텐츠로 시청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했던 PD들의 꿈이 하루아침에 무모한 과대망상에 그치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MBN PD협회는 "나아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송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우리 MBN PD들은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와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방통위의 이번 처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MBN 기술인협회는 성명 '6개월 방송 중단은 3천여 명의 MBN 구성원에게 사약을 내린 것이다'에서 "방통위의 결정에 MBN 방송기술인 협회는 가히 형식적이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가혹한 처분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