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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최광식 문화부 장관 후보자는 “부적격”민주당,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 부적격 의사 밝혀
권순택 기자 | 승인 2011.09.16 11:50

   
▲ 최광식 문화부 장관 후보자ⓒ연합뉴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에서 잇따라 ‘부적격’ 의견의사를 밝히고 있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15일 최광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논문 중복게재’, ‘문화·체육·관광·언론 등 문화부 관련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성 미비’, ‘문화재청장 재직 시 문화재 출토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기지 부분공사 허가’, ‘MB친분으로 인한 초고속 승진’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문방위원(김재윤, 김부겸, 전혜숙, 정장선, 천정배, 최종원, 전병헌, 장병완)은 16일 공동성명을 통해 “공직후보자로서 무난한 인사로 평가받았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밝혀졌다”며 부적격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광식 후보는 대통령과의 고대 인맥으로 2008년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공직에 들어선 이래 문화재청장을 거쳐 문화부장관 후보자가 되기까지 초고속 승진이 된 점은 간과할 수 없다”며 “전형적인 낙하산·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문화재청장 임명 7개월 만에 장관후보자 내정된 것에 대해서도 “전문성에 비춰 문화재청장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후보자는 공직자 시절 잦은 외부강연을 통해 3년 6개월 동안 4400여만원의 과도한 강의료를 받았다”면서 “본직에 충실했는지도 의문이고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최광식 후보가 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및 이중게재에 대해 “인용부호를 하지 않은 것은 불찰”이라고 해명한 것도 부적격 판단의 근거가 됐다.

민주당은 “저작권 분야를 담당하는 장관으로 차후 중복게재 및 자기표절 등에 있어 좋지 않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역시 최 후보자에 대해 “중복게재가 맞다”, “인정하라”고 비판했던 지점이다.

최광식 후보가 문화재가 출토된 제주 해군기지 부지에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부분 승인해준 전력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호가 우선 원칙’이라고 답했지만 강정마을 부분공사 승인을 허가해줬다”며 “개발압력이 있는 사안에 대해 진정한 원칙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화부 장관이 되더라도 신념 있는 문화수장으로서 자격을 논할 수 있겠는가”라고 부적격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문방위 소속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이미 청문회 과정에서 최 후보자의 논문표절과 관련해 ‘부적격’ 의사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방위는 오늘(16일) 본회의 산회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다.  

권순택 기자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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