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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김금래, 둘 중 누가 '은퇴' 대상인가강호동을 향한 분노는 왜 장관을 향하지 않는가?
김완 기자 | 승인 2011.09.15 10:56

   
▲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연합뉴스
백화점이란 말론 뭔가 부족해 보인다. 이명박 시대 장관들의 부동산 투기술에 어이를 잃었던 게 한 두 번은 아니지만 특히 더 화려하다. 14일 인사청문회를 치룬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얘기다.

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술 경력은 얼추 30년에 이른다. 지난 1983년 무주택자를 조건으로 하는 한국은행 사원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이미 갖고 있던 집의 명의를 급하게 남에게 넘겼다. 그러고는 법적으론 엄연히 남의 집인 아파트로 대출도 받았다. 김 후보자의 남편은 당시엔 한국은행 사원 현재는 금융결제원장이다.

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술은 2000년대에 이르러 가히 '마법'에 가까운 수준으로 경이롭게 진화했다. 2000년 분당에 155㎡(47평) 아파트를 9000만원에 샀다. 당시 그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은 2억 3000만원이었고, 실 거래가는 4억 안팎이라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이 기적과 같은 1/4값 아파트 구매로 김 후보자는 대략 800여만 원 정도의 세금을 탈루했다. 3년 뒤 김 후보자는 이 집을 팔 때도 95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 역시 시세의 1/5값이다. 이 신기에 가까운 다운계약서를 통해 김 후보자는 아마도 매매에서 발생한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다. 김 후보자의 남편은 시가표준액으로 따져도 5억이 넘는 아파트를 단 1억 83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실 거래가는 10억 가까이 되는 아파트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이 거래에서 김 후보자 가족이 최소한 세금을 2000여 만원 적게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지만 그건 일단 패스하자.
 
아파트 거래가를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다. 의도성도  명백하다.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고의적 탈세 행위다. 그렇다면 얼마 전 탈세 의혹으로 연예계 잠정 은퇴를 선언한 강호동은 어떠한가?

   
▲ 강호동 ⓒ 연합뉴스
강호동의 경우 국세청과 강호동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다. 국세청 관계자도 강호동 측이 "고의적인 탈세 행위를 한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을 정도다. 국세청이 추징하겠다고 밝힌 7억 원은 강 씨의 담당 세무사에 따르면 '필요 경비'로 사용해 신고된 내역이다. 국세청은 이 경비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강호동과 비교할 때 김 후보자의 문제는 훨씬 죄질이 나쁘다. 일단 고의적인 탈세 행위가 명확하다. 탈세를 위해 공문서인 계약서 위조까지 서슴지 않았다. 게다가 상습범이다. 강호동의 경우 국세청과 납세자의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김 후보자의 경우 납세자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상황이다.

우린 누구에게 분노해야 하는 것일까? 강호동은 은퇴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의 사랑과 성원으로 이 자리까지 온 자신이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TV에 나와 웃고 떠드는 장면을 보면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겠느냐는 것을 은퇴의 변으로 밝혔다. 이 문장은 김 후보자에게도 돌려줘야 하지 않을까? 국민이 낸 세금을 운용하며 인정을 받아야 하는 장관이 자신은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행정을 한다며 회의하고 결정하는 장면을 보게 될 국민들이 너무 불편하지 않겠느냐 말이다.

강호동이 잠정 은퇴라고 하는 극한 결정에 이른 데는 그에 대한 비난 여론이 크게 작용했다. 유리지갑 같은 월급을 받으며, 1원까지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이들이 연간 수 십 억을 벌면서 세금 탈루 의혹에 휩싸인 강호동을 비난하는 것까지를 어찌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기준과 잣대에 형평성이 있으려면, 김 후보자 같은 이가 장관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강호동을 향했던 분노와 비난의 곱절로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지 못하도록 무슨 수를 써서든지 막아내야 하지 않겠는가.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2000년에 분당 47평 아파트를 9천만 원에 샀다가 3년 뒤에 9천 5백만 원에 팔았는데, 이는 마법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경이롭다"며 "반값아파트가 아니라 1/4값 아파트인 셈인데,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해양부 장관을 맡아서 집값문제 해결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김 후보자를 조롱했다. 언제까지 조롱의 대상이 장관에 취임하는 것을 멀뚱히 지켜볼 텐가. 세금 의혹은 가장 영향력있는 연예인을 '열외'시킬 정도로 강력한 것이다. 그런데 왜 장관은 '예외'란 말인가.

김완 기자  ssamw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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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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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감x100000000 2011-09-15 12:27:36

    정말 생각이있다면 같은 수준의 비난과 반대를 해야만 합니다. 명백한 탈세에 대해서 침묵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이런 탈세가 이슈가 안되는 공직자들이 많다는게 슬플뿐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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