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계는 라임 등 사건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쏟아낸 말들로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언론 평가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말했고,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윤 총장은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맞받았다. 이런 가운데 라임사건 수사 총괄책임자인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사의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23일 경향신문은 사설 <'라임 수사 사령탑' 사임 속 진영논리 대결장 전락한 검찰>에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라며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로 검찰이라는 공적시스템이 갈수록 망가지는 모습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우선 박 지검장이 사의를 밝힌 데 대해 "박 지검장은 지난 8월 부임해 지금까지 두 달간 남부지검을 지휘해왔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 지검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화장과 박 지검장 중 한쪽의 주장은 거짓이다. 그런데 추 장관은 오로지 김 전 회장의 주장에 기초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러면서 특임검사 지명이나 특별수사본부 설치 대신 당사자격인 박 지검장에게 수사책임을 맡겼으니 이런 자가당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경향신문은 "법무·검찰 수뇌부의 볼썽사나운 행태도 짚지 않을 수 없다"면서 "어쨌든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윤 총장은 이를 수용했다. 그렇다면 양측 모두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처신하는게 마땅하다. 수사지휘권 발동이 정당했는지는 수사로 가려질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어느 쪽이건 응분의 책임을 지면 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여야 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검찰은 진영논리만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터로 변했다. 상식도, 원칙도,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다"며 "1년 3개월 전만 해도 윤 총장을 옹호하던 여당, 비난하던 야당이 정반대 주장을 하면서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尹·秋 갈등’에도 정치가 수사 덮어선 안 돼>에서 "라임 수사 등과 관련해 추 장관의 질타와 윤 총장의 반박이 이어지면서 두 사람 간의 불신과 힘겨루기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확대됐다"며 "어제 윤 총장이 임기를 고수할 뜻을 강하게 내비친 만큼 더이상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추 장관은 발언을 자제하길 당부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신문은 "법무부와 검찰의 정치적 갈등의 부작용은 검찰과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당장 라임 의혹 사건 수사 책임자인 박 지검장이 어제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일선 검사들마저 동요하는 등 '검란'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고 한다. 박 지검장의 사퇴로 라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돈을 떼인 피해자들의 피눈물과 한탄을 생각한다면 늦어지는 수사로 구제도 늦어질 것이라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썼다.

이어 서울신문은 김 전 회장의 두 번째 자필 입장문에 대해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검찰 관계자들이 도피 행각을 돕고 ‘일도 이부 삼빽’(일단 도망치고, 잡히면 부인하고, 그래도 안 되면 빽을 동원하라) 등의 수사 조언까지 했다는 대목도 있었다"며 "사기 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100%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누가 믿겠는가. 특별검사의 독립적인 집중수사만이 해법"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윤석열 작심 발언, 장관-총장 관계 재정립 필요하다>에서 윤 총장의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ᆞ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는 윤 총장 언급대로 특정 사건 수사에 대한 정치 권력의 개입을 차단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검찰 중립을 위해 장관 지휘·감독 권한을 아예 삭제하지 않고 남겨놓은 취지는 이것이 인사권과 함께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문민 통제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국감을 끝으로 국민에게 부끄러운 힘겨루기 공방전을 중단하고 양립하는 두 가치의 공존을 위한 합리적 방안 찾기에 나서기 바란다"면서 "윤 총장은 국감에서 '장관과 쟁탈전을 벌이고 싶지 않아 하지 않았다'지만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법무부·검찰 관계 재정립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수사지휘 수용하고 국감서 비난 쏟아낸 윤석열 총장>에서 "추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한 사흘 전엔 곧바로 수용해놓고 국정감사장에서 뒤늦게 비난을 쏟아내는 걸 보니 당혹스럽기까지 하다"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한겨레는 윤 총장이 검사 향응 의혹에 사과·유감 표명을 하지 않은 점, 가족 관련 의혹에 "근거 없다"고 말한 점, 조선일보·중앙일보 사주와의 만남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회피한 점,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고발 사건 무혐의 처리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한 점 등을 지적했다.

한겨레는 "윤 총장의 국감 발언에서는 검찰은 어떤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검찰 지상주의'가 두드러졌다"며 "하고 싶은 말은 장황하게 하면서 껄끄러운 질문은 얼버무리며 무시하는 윤 총장을 보면서 검찰총장이라기보다 정치인이 연상됐다. 검찰이 많은 국민들에게 불신받고 있고 수사의 공정성마저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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