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MBC의 경영난 호소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지상파 비대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9일 열린 국회 과방위의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김상균 방문진 이사장은 “올해 문화방송 신임 경영진은 ‘생존경영’을 내걸고, 인건비 절감, 노사합의, 다각적 비용 절감 방안을 통해 지난 9월까지 적자 폭을 대폭 줄이고 흑자 전환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방송사 경영은 어렵다. 제작비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광고매출은 코로나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공적 지원이 없는 MBC의 경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성제 MBC사장은 지난 16일 과방위 현황보고에서 “공적재원 확보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균 이사장은 박성제 사장 발언에 대해 “MBC가 어려워지자 공영방송으로서의 모양을 갖추기 위한 문제제기 차원"이라며 "반드시 수신료를 달라는 취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기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등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문화진흥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 과방위 의원들은 MBC의 재정적 어려움에 공감, 지상파 비대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성제 사장이 ‘MBC도 공적재원의 혜택을 받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공적재원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2000년대 만들어진 방송제도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 특히 비대칭 규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광고결합판매,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합판매제도란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KBS와 MBC의 광고판매를 대행하면서 군소방송사의 광고를 결합·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조 의원은 “광고결합판매 문제는 중소 지역방송사의 어려움으로 가중되기에 합리적으로 변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MBC의 재원구조를 생각했을 때 보다 자유로운 광고 판매법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했다.

김기만 코바코 사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사장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 결합판매제도를 당장 바꿀 수 없고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MBC의 별도 미디어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필모 의원이 “MBC가 떨어져나와 자사 미디어렙을 만든다고 하면 코바코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결합판매제도는 현재 위헌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냐”고 질문하자, 김기만 사장은 “MBC가 공영방송이기에 공영렙 코바코에서 하는 현 체제를 존중하고 향후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결합판매제는 다른 형태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발기금 개선·중간광고 허용해야”

조정식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문제에 대해 “MBC는 광고판매에서는 공영방송으로, 방발기금에서는 민영방송으로 취급받는다"면서 "이러한 이중적 구도에 놓여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방발기금 징수율은 MBC 3.87%, KBS 2.62%, EBS 0.38%로 각각 106억 원, 87억 원, 1.2억 원을 분담하고 있다. 하지만 KBS와 EBS는 공영방송 규정을 적용받아 징수율의 1/3이 감면됐다. 박성제 사장은 지난 5월 “MBC는 더 많은 방발기금을 내는 반면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징수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과거 지상파가 시장지배적인 상황에서 만든 광고규제 문제를 이제는 방통위가 정리해야 한다”며 “중간광고를 허용해서 지상파 비대칭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MBC에서 최근 발생한 사건, 소송 등을 언급하며 ‘공적재원 필요성’을 언급할 때가 아니라고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MBC가 신입 기자 재시험을 치르며 352명의 지원자들에게 교통비 10만 원씩, 총 3520만 원을 사용하며 정신적 피해를 현금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MBC에 공적재원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허투루 쓸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적재원 얘기를 할 때가 아닌 재정적 자구책을 마련할 때”라며 “국민적 논의를 기다리는 게 시청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은 “2017년 이후 영업손익이 지역과 본사 할 것 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부터 MBC 계열사와 자회사 임원을 해임해 손해배상 판결 결과가 38억 원”이라며 “논설실장 인사 조치, 도쿄 특파원 인사조치로 인한 손배액 등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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