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BC는 지난해 지적받고도 프리랜서 업무 위임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며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MBC가 작가들과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데 대한 지적이 있었다"면서 "시행여부를 물으니 잘 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의원실이 살펴보니 보도국에서는 프리랜서 업무위임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권고한 표준계약서에는 ‘계약의 변경’과 관련해 ‘상호합의’하라고 돼 있지만 MBC가 사용한 ‘프리랜서 업무위임 계약서’는 ‘2주 전에 구두 혹은 통보’라고 나와 있다”며 “방송사 일방의 통보로 작가가 직업을 잃어서는 안 되지 않냐. MBC는 이를 해결해야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전 의원은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작가의 예를 들었다. 그는 지난 6월 MBC에서 해고당하기 전까지 MBC 아침 생방송 뉴스프로그램 원고를 10년 가까이 작성해왔다. 매일 아침 생방송 시간에 맞춰 출근하고 PD로부터 기사 전반에 관한 지시를 받았으며 주요 현안에 대해 부장, 부국장의 지시를 받았다.

전 의원은 “이 정도면 대법원에서 인정한 근로자성을 인정해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답변까지 했으면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작가 불공정 계약실태에 대해 파악해보겠다”고 답했고, 김상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확인해보고 잘못됐으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