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가계통신비와 5G서비스가 연신 도마위에 올랐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우리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게 개인적인 결론"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최근 최근 이동통신3사 내부 문서를 입수해 통신비 원가를 공개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G LTE 가입자당 월평균 공급원가는 3만 4160원, 5G 요금 추정 공급원가는 3만 6740원이다. 지난해 1월 기준 이통사의 월정액 가입자당 평균매출은 5만 784원에서 5만 1137원이다. 이통사들이 이용자 1명당 평균 1만 4천원에서 1만 6천원의 요금수익을 얻고 있는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이통사의 요금제를 인가하면서 지난 3년간 이통사의 휴대전화 한 대당 매출액이 3만 2700원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이 공개한 이통사 내부문건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 의원은 휴대전화 한 대당 통신비 공급원가의 3분의 1이 마케팅 비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이통3사의 마케팅 비용은 78조원, 이 중 60% 가량이 판매점·대리점에 투입되는 판매장려금이었다. 판매장려금으로 대표되는 마케팅비용이 통신비 원가에 반영됐으며 이를 이통사는 할인혜택이라고 하지만 결국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우 의원은 "제가 입수한 자료는 이통사가 정부에 제출한 자료다. 다른 이통사 내부자료도 가지고 있다"며 "이통사들은 이것이 통계수치의 잘못이라고 주장하지만 이통사 스스로 작성한 자료다. 수치가 맞지 않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통사들은 우 의원 지적에 대해 청소년 요금제, 실버 요금제 등 저가 요금제와 선택약정 할인, 가족결합 할인 등 요금할인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우 의원은 "5G서비스 이후 이통사의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이 공개한 수치는 평균값으로 고가 요금제로 올라갈수록 이통사의 영업이익은 커진다. 이통3사는 고가 위주의 5G 요금제와 5G 시설투자 미비에 따른 통신품질 저하 문제로 비판받고 있다. 국내 5G 가입자가 실제 5G를 이용하는 시간은 전체의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 의원은 "미국은 LTE 서비스 기반으로 5G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이용자에게 고지한다. 5G서비스를 이용하려면 LTE요금에서 10달러를 더 내라고 고지한다"면서 "우리는 5G를 온전히 서비스하는 것처럼 별도의 요금제를 받고 있지만 5G 서비스 이용이 15% 밖에 되지 않는데 13~14만원 가량의 터무니 없는 고가요금제를 받아내는 것은 지나친 폭리"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휴대전화 당 매출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이통사 내부 간부의 고백도 있다"며 복잡한 통신요금체계 구간을 데이터무제한 요금제를 중심으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 의원은 최 장관에게 "각 이통사가 제가 말하는 대로 요금제를 가져오면 인가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최 장관은 "안이 적절하다고 보면 인가할 수 있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오는 11월 요금인가제 폐지 전까지 요금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말하고 있다. 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요금인가제라고 하는 제도를 11월에 폐지한다. 원가를 공개하는 것 대신 원가 보고받는 제도를 없애버리고 있는 것"이라며 "인가제가 폐지되기 전에 각 이통사들에게 잘 권고해서 요금제 구간을 단순화해 소비자들이 너무 비용 대비 고가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요금제 개편까지 해야한다"고 말했다.

현행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기존 요금제를 인상할 때 과기정통부 요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정부 인가를 받은 수준이 가격 적정선으로 인식되고 나머지 사업자들이 비슷한 수준의 요금제를 신고한다. 지난 5월 국회 과방위는 요금인가제를 이통3사의 요금담합 원인으로 지목, 폐지법안을 통과시켰다. 우 의원은 "제가 4년만에 과방위에 돌아와보니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었다"며 "올해 11월이 지나면 이제 정부는 '우리도 원가를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국내 5G 단말기의 LTE 요금제 가입이 불가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이통3사가 5G로만 가입 받은 갤럭시노트10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LTE 요금제 가입이 허용됐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갤럭시노트20도 LTE로 가입을 받았다"며 "국내도 의지만 있다면 5G 단말기의 LTE 요금제 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의 경우 자급제로 5G단말기를 구매할 경우에만 LTE 요금제 사용이 가능하다. 판매점이나 대리점을 통한 5G단말기 구매 시에는 LTE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다. 최 장관은 이들 해외국가의 경우 5G망 구축이 미비하기 때문에 LTE요금제 가입을 허용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이통서비스 가입 시 단말기값 할인 대신 통신요금을 25% 할인받는 선택약정할인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을 과기정통부가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3년 전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시켰다. 그러나 조 의원 확인 결과 선택약정할인 미가입자 수는 1200만명에 달했다.

조 의원은 최 장관에게 "이동통신 가입자 중 선택약정에 미가입한 수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통3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선택약정할인을 못 받고 있는 가입자 수는 1219만 명에 달한다. 조 의원은 "평균요금이 3만 6565원으로 선택약정으로 9141원을 할인 받으면 1조 3000억원 가량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어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는 무약정만 535만대"라며 "무약정 기간이 1년이 넘었다는 건 선택약정제도 자체를 알지 못해서 가입을 못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택약정은 최초 가입하더라도 12개월 또는 24개월에 한 번씩 재약정을 해야 한다.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모르면 재약정 시기를 놓칠 수 있고, 약정기한 만료 후에는 할인 전 통신비가 책정된다.

통신요금을 관할하는 과기정통부는 4년 전 감사원으로부터 이 같은 선택약정할인의 맹점을 지적받고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 의원은 "관련 자료들을 과기정통부에서 받을 수 없어 이통3사에서 직접 받았다"면서 "4년 전 감사원에서도 국민들이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를 받았는데 그 사이 미가입자가 140만명 가량 늘었다"고 비판했다. 최 장관은 "지적받은 대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