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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신임 과방위원장 "'권력 정점' 언론개혁 완수할 것""선출되지도, 책임지지도, 교체될 수도 없다" 인용… '인앱결제 강제' 구글 대표, 국감 증인채택
송창한 기자 | 승인 2020.09.24 18:45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이 의원은 과방위원장 첫 일성으로 '언론개혁'을 강조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신임 과방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민주당 이원욱, 김민석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지난달 출범한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박광온 과방위원장이 사무총장을,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이 정책위의장을 맡아 인사 요인이 발생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불참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원욱 의원은 수락 연설에서 "과방위는 4차산업혁명의 기본이 되는 과학기술과 IT 등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를 밝히고 선도해야 할 곳"이라면서 "또한 언론개혁을 완수해야 할 임무를 갖는 위원회"라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언론을 '권력의 정점'이라고 했다. 그는 '언론은 선출되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으며 교체될 수도 없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국민들은 그래서 언론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의원들께서는 언론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라며 "진영논리를 넘은 대한민국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 과학기술 혁명을 이끌고 언론개혁을 완수하는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과방위 민주당 간사를 맡았고, 21대 국회 들어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해왔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안을 의결했다. 과방위 여야는 쟁점인 국내 양대 포털 사업자 증인채택 문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에 채택된 증인·참고인 명단을 보면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30% 강제 방침과 관련한 인사들이 눈에 띈다. 내달 7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증인으로는 구글코리아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이사가 채택됐다. 8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 이태현 웨이브(Wavve) 대표,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 등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방통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넷플릭스서비스시스 코리아 레지날드 숀 톰슨 대표가 눈에 띈다. 넷플릭스는 망사용료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아울러 유영상 SKT MNO 사업대표, 강국현 KT Customer 부문장, 황현식 LGU+ 사장 등이 방통위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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