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들의 영역 확장이 가시화되고 있다. 애플은 자사 플랫폼과 단말을 통해 스마트TV 시장까지 진입하고 있으며, Skype를 인수한 MS는 노키아와 제휴를 통해 스마트폰 시장에 진행했으며, 최근 구글도 모토로라모빌리티를 인수하여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단말 제조라인까지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모토로라 인수건은 플랫폼과 단말의 수직 결합이란 점에서 그간 구글과 단말제조사들간의 관계 변화 및 자체 플랫폼이 없는 단말 제조사의 구글 종속화까지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인터넷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통신사에만 국한되어 적용되어왔다. 그러나 스마트폰 등 스마트 단말 도입 이후 IT 생태계의 주도권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급속하게 이동하고 있지만 문제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등 폐해 발생

플랫폼 사업자는 다양한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수용해 전세계 단말시장, 통신, 콘텐츠&미디어 서비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할 수 있는 규제 미비로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새로운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첫째, 서비스의 도로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고려 없이 서비스를 개발, 이용자들의 공평한 네트워크 이용권을 저해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플랫폼 및 포털 등에서 유발하는 대용량 트래픽으로 LGU+의 경우 전국에 걸쳐 데이터서비스가 중단되는 발생되었으며, 네이버 프로야구 생중계는 서비스 이용환경에 대한 품질 저하로 고객 불만이 증가하여 출시 한 달 만에 3G망을 통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중단했다. 또한 카카오톡은 무료문자와 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메시지 서비스들은 사용자들의 접속 상태 확인을 위해 잦은 신호 발생으로 장애 유발, 불필요한 Data 요금을 발생하게 하여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현재 IT 시장의 주도권을 잡은 플랫폼 사업자 대부분은 지배력 남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먼저 검색 광고가 주수입원인 NHN과 다음은 국내 검색시장에서 9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광고 단가에 따라 검색결과를 상위에 우선 제공함으로써 다수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 접근을 차별하고 있다. 또한, 애플은 지난해 5월, 결제방식의 차이에 인해 자사 아이튠즈 음악서비스와 경쟁관계인 음악어플리케이션을 (벅스, 엠넷 등)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하여 경쟁 서비스 차별에 대한 의문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사례는 불공정경쟁행위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소지가 높고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는 소지가 매우 높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IT 환경 개선에 대한 규정과 상호협력 필요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평가를 통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배적 사업자로서 플랫폼 사업자가 경쟁 서비스를 차단/차별하거나 자사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와 동등한 플랫폼 접근권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보완되어야 한다. 망의 수혜자이며 망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망에 대한 책임 있는 분담 규정 도입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 개발시 정부유관부처를 통해 통신환경에 대한 대책을 협력하여 망의 품질을 고려하고, 망 접속 및 동작에 악영향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산업 성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IT 생태계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대를 위한 네트워크 투자에도 동참해야 한다. 네트워크는 정보화시대에 있어 귀중하고 한정된 자원이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가 무분별하게 대용량의 서비스들을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경우 한정된 자원은 고갈될 것이다. 이제 플랫폼사업자도 자체적으로 서비스 개발을 통해 망 안정성 및 망 효율화에 대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서로 간의 책임전가가 아닌 콘텐츠·서비스·플랫폼사업자가 함께 협력할 시점이고 함께 해결해야할 숙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