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최근 5년간 트래픽 발생량이 약 3배 증가했으며 해외 사업자(CP)가 차지하는 일일 평균 비중은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트래픽 발생량은 2,740,242테라바이트(TB)이며 2020년 연말 기준 예상치는 7,431,342TB(=’20.7.기준 월평균 트래픽×12개월, 추정치)로 약 3배에 가까운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트래픽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코로나 여파가 꼽힌다.

김상희 부의장은 "최근 폭증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70% 이상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가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일일 평균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해외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73.1%였으며 국내 CP는 26.8%였다.

그러나 해외 CP의 경우, 인터넷 망 이용대가를 부담하지 않아 논란이 돼 왔다. 김상희 부의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원의 망 이용대가를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게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망 이용에 협조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폭증하는 트래픽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는 망 이용대가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에게는 망 안정성 의무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면서 “국내 CP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려다 자칫 네이버 등 주요 국내 CP를 족쇄로 묶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김상희 부의장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트래픽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망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다가오는 국정감사는 국내외 CP 간의 형평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