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 채택이 지연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사업자 증인채택 문제 때문이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포털 뉴스편집 개입 논란이 이번 과방위 국정감사의 최대현안으로 꼽힌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과방위 여야는 국정감사 일정, 피감기관 증인채택 등에서 일정정도 합의를 이루었으나 포털사업자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맞서고 있다. 지난주부터 국정감사 일정을 협의해 온 과방위 여야 간사는 애초 22~23일 중으로 협의를 마무리짓고 전체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었다. 여야는 협의 시한을 24일로 연기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전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한 셈이다.

국민의힘측은 포털사업자를 국정감사에 불러 뉴스편집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네이버 검색 결과가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르다'는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의 의혹 제기가 더해졌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데이터 집계의 오류 때문이라며 관련 오류를 바로잡았다.

민주당 내에서는 포털사업자를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과 포털사업자를 불러 윤영찬 의원이 문제제기했던 포털 뉴스편집의 공정성을 물어야한다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털 관련 증인신청 명단에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8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기사가 다음카카오 메인에 반영되자 관계자를 의원실로 불러들이려 한 정황이 언론에 포착됐다. (사진=연합뉴스)

윤영찬 의원이 지난 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기사가 다음카카오 메인에 반영되자 관계자를 의원실로 불러 항의하려는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윤 의원의 행위는 당 안팎, 진보·보수진영을 가리지 않고 부적절한 행위라는 비판이 이뤄지고 있다. 정치권력이 포털에 일상적 외압을 가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으면 한편에서 포털 뉴스편집 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 논란을 정부여당의 '여론공작'으로 규정, 국정조사 추진과 윤 의원 상임위 사보임·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검언유착 의혹 오보 논란, MBC 신입기자 필기시험 '피해자-피해호소인' 문제 논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객관성 여부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구글인앱결제 강제 논란, 코로나19 백신, 대전MBC 채용성차별 문제 등을 짚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 7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취재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비밀회동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박 전 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한 인물은 윤대진 부원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지난 7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취재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비밀회동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 보도화면 갈무리)

김진애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장이 사건 관계자를 사적 자리에서 만났다면 감찰 대상"이라며 "지난달 21일부터 대검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대검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법사위 국감에서 윤 총장과 방 사장 간의 검언유착 비밀회동 의혹을 풀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국감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법무부에 감찰요청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감찰요청서에서 "2018년 3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무마를 위한 TV조선 불법거래' 의혹 고발, 2019년 2월 ‘방상훈 사장의 아들 방정오씨의 횡령·배임’ 의혹 고발, 2019년 3월 ‘로비스트 박수환 문자 사건’ 고발, 2019년 6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등 배임’ 의혹 고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했다"며 "만약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피고발인인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다면 부적절한 만남을 넘어 현행법 위반 사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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