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악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그간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위해 방송·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징수·운용하는 방발기금을 예술진흥 목적의 국악방송에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 제정안'은 국악문화산업 진흥책의 일환으로 '방송'과 관련한 몇몇 조항들을 두고 있다.

특히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방송사 '국악방송'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해 "국고 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이밖에 법안은 방송사업자가 국악 관련 방송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이 소관시설에서 음악을 방송할 때에는 국악이 우선적으로 방송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19년 12월 27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린 국악방송TV 개국 기념음악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국악방송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문체부 장관이 갖는다. 문체부 장관은 해당 법안으로 신설되는 국악문화산업진흥원과 국악방송에 대해 업무·회계 등 재산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문체부 공무원을 통해 현장출입·서류검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악방송은 2000년 국악의 대중화와 보급 교육을 위해 문체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국악전문 공영 라디오 방송국이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TV방송을 추진해왔는데 문제는 2018년 문체부가 관련 예산을 책정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중 절반 가량을 방발기금에서 충당토록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문체부 일반회계 처리를 통해 지원될 예정이었던 예산의 절반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소위'를 거쳐 방발기금 충당몫으로 책정되면서 소관기관과 예산 지원기관이 불일치하는 모순이 이어지고 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위해 통신사, 케이블,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징수해 운용하는 '특별 부담금'이다.

깜깜이 예산심사로 비판받는 예결위 '소소위' 결정으로 관련 예산이 책정되자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반발에 나서기도 했다. 국악방송뿐만 아니라 아리랑 국제방송(아리랑TV), 언론중재위원회 등 문체부 소관 대외적 국가홍보채널, 언론보도 피해 구제 기구 예산에도 방발기금이 지원되고 있다. 이는 2천억 규모의 작은 방통위 예산, 열악한 지역방송 지원 예산 등의 문제와 맞물려 비판이 이뤄진다. 지역방송 1개사당 1억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 지원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국악방송에 대한 방발기금 지원이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증액·유지되는 이유가 기재부와 문체부 때문이냐는 지적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올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아리랑TV에 대한 방발기금 지원액 일부(인건비 109억원)를 문체부 예산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지원되는 방발기금 제작비 지원 예산 5%를 삭감했다. 국악방송에는 내년에 63억원 가량의 방발기금이 지원된다.

임오경 의원실 관계자는 7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아무래도 국악법이기 때문에 국악협회 등 국악계 목소리를 좀 더 들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 부분(국악방송 방발기금 지원 논란)들이 있지만 추후 공청회, 소위와 전체회의 등을 통해 여러 번 논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국회, 문체부, 국악계 등 협의를 통해 좋은 안을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등 관련 국회 상임위, 각 정부부처 간 조율이나 검토 과정을 거쳐 법안이 발의된 것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것까지 조율하지는 않았다"며 "산업진흥의 차원에서 발의된 제정안이기 때문에 두루뭉술하게 법을 낼 수는 없다.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만큼 관련 상임위와 정부부처 논의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조절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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