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할 것”이라는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제 없음'이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방통심의위 통신소위 위원들은 경각심을 일으킨다고 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온라인상에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한다”는 허위조작정보가 퍼졌다. 네이버 카페의 한 이용자는 지난달 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확정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친구한테 들었고, 발표만 남았어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MLBPARK 이용자는 지난달 25일 “내일 아침에 발표될 확진자 수가 400+ 라네요. 3단계로 사실상 확정이라고(엠바고)”라고 했다. 해당 게시물은 5천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해당 안건을 다룬 7일 방통심의위 통신소위원회에서 심영섭 위원은 “네티즌이 그냥 아는 체를 한 것”이라면서 “확진자가 400명이 넘어갈 것 같다는 주장이 현저한 사회적 혼란을 불러온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진숙 위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해당 정보는 사회적 혼란을 주기보다 오히려 경각심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영 위원은 “정확한 내용의 정보는 아니지만,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우려 섞인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 댓글을 통해 부정확한 내용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소위는 7일 회의에서 ‘서초구 보건소’ 허위조작정보 영상 4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앞서 통신소위는 관련 유튜브 영상 12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한 바 있다. 이상로 위원은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라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을 해야 한다”며 해당없음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