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 인식이 약화되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코로나로 시민이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을 용인하고 있지만 이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폐기와 이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위치정보·카드 사용내역·CCTV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4일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가 주최한 <이제, 빅브라더의 시대가 올 것인가?> 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국면에서 공동체 유지를 위해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용인한 측면이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코로나19 국면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최 교수는 “권력의 속성은 유지와 재생산에 있다”면서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부가 얼마나 되겠나. 수집된 정보가 선거 시기에 활용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한국 국민은 위기 상황에서 일사불란한 행동에 대해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면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국민의 일사불란한 행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최은창 프리인터넷프로젝트 펠로우는 “정부는 메르스 당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직도 폐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효과적’이라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은창 펠로우는 “코로나19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파기되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개인정보를 파기한다는 보장이 없다. 공개된 정보만 삭제할 뿐, 실제 보건당국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펠로우는 “빅브라더를 막기 위해선 개인정보 삭제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현재는 이를(정부의 개인정보 보관을) 방지하는 조치가 없다”고 밝혔다.

이상원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개인정보를 둘러싼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현재는 정부가 규제를 하더라도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면서 “다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면 시민단체 등 새로운 힘들이 등장하고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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