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이른바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신속 삭제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측은 방역당국이 확진자 수치를 조작하고 있다, 바이러스 테러를 했다는 등의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검진거부 등 방역활동 방해로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는 25일 보도자료를 내어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무엇보다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신속한 발견과 조치가 중요하다"며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이는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함께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가 보건당국의 진단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거부를 조장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인만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등 엄정대응하겠다"고 했다. 방통위는 방송,포털사업자에 팩트체크 협조를 요청하고, 방통심의위 통신심의 횟수를 주 1회에서 주2~3회로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할 예정이다.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핵심 계기로 지목되고 있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측은 관련 누적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전국적 'n차감염'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방역당국에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코로노19 확진자 통계를 조작하고, 자신들에게 불법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조선·중앙·동아일보에 20일 전면광고 형태로 실린 바 있다.

이들은 사랑제일교회 양성률이 높은 이유를 '외부 불순분자 바이러스 테러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광화문집회' 주도 의혹에 대해서는 "5분간 연설하고 집회 현장을 떠났다"고 부인했다. 이밖에도 온라인상에는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 무조건 양성', '지금은 모든 검사를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유포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사랑제일교회에서 확보한 회의록 등 자료 분석을 실시, 사랑제일교회측이 광호문집회를 계획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을 특정해 교회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부 코로나19 확진자 통계가 비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음모론을 주장하지만 정부는 인구 대비 양성 비율을 매일 자동집계하고 있다. 방역당국 설명에 따르면 코로나 검사 결과 각 과정의 담당자와 담당기관은 분리돼 있어 모든 민·관 의료기관과 담당자들이 치밀하게 공모하지 않는 한 조작이 불가능 한 구조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절대 그런 일로 환자 수를 조정하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고, 그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단호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유포와 관련해서도 내사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중앙일보는 25일 기사에서 문 대통령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을 꺼냈다며 "종교나 집회의 자유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까지 언급했고, 특정 뉴스를 거론하지 않은 채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범죄'라고 단정한 것은 논란을 부를 전망"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