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 내정자에 대한 최근의 비판 내용의 중점이 핵심을 비켜가는 듯 해 우려스럽다. 지금까지 나온 최 내정자에 대한 비판 내용 중 <미디어스>가 보도한 내용만 정리하면 이렇다.

먼저, 좌경세력 대처를 위한 전두환 군사정권의 개헌론에 적극지지 입장표명 건이다.
둘째, 전두환 전 대통령과 골프회동 건이다.
셋째, 최 내정자 아들의 재산세 및 국민건강보험료 상습체납 건이다.
넷째, 주한 미국대사에게 여론조사 결과 불법적 전달 건이다.
다섯째, 땅 투기 의혹 건이다.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최시중 내정자 검증 우선해야

무슨 말인고 하니, 일반 부처 장관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어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부적절한 과거 행적과 비리 의혹보다 훨씬 더 강조되어야 할 점은 현재 대통령과의 관계, 즉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권력의 시녀로서 방송 언론을 정치권력의 호주머니에다 싸다 바치느냐의 문제가 일차적인 검증 잣대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대통령의 멘토, 측근 중의 측근, 분신 등으로 보도한 ‘이명박계 신문들’의 최 내정자에 대한 평가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짚고 가야 한다. 최 내정자 스스로 언급한, ‘대통령의 동지적 멤버, 대통령의 요격기’가 훨씬 더 강조되어야 한다.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측면에서, 심리적 문화적 측면에서 대통령과 최 내정자의 관계가 한국 사회에 미칠 악영향을 분석하고, 그 악영향이 예측되는 근거를 독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알려 줌으로써 국민들이 최 내정자의 진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왜냐고요?

만약 최시중 내정자가 낙마 한 후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를 검토할 때,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처럼 최 내정자 개인의 부적절한 과거 행적이나 비리 의혹이 강조됨으로써 낙마되었다고 판단하면, 또 대통령의 다른 측근 중 과거 행적이나 비리 의혹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2의 최시중’ 막기 위해서라도 방통위원장 ‘능력 검증’ 우선해야

그리고 국민들도 대통령, 즉 권력 자체와의 친소관계가 상징하는 방송통신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여부보다는 비리의혹이 상대적으로 덜한 사람, 즉 청렴성을 기준으로 적합한 사람을 대통령이 추천했을 경우, ‘이만하면 됐다’며 수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언론관계 시민사회단체와 방송 및 언론사들의 태도가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최시중씨는 방송통신위원장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것임을 단호히 주장하고, 왜 이런 경력 자체가 방송의 독립을 저해하며 한국 민주주의를 20년 전 군사독재정권시절로 회귀시킬 수 있다는 점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문화적으로도 산업적으로 최첨단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전문성은 다른 정부부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격기준임을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위계질서에 따라 아래로부터 위로 결재를 통한 정책결정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장관 중심의 정부부처와 달리 합의제 위원회 구조는 5명의 방송통신위원이 특정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치열한 논쟁을 필수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진다. 즉 전문성이 없으면 그 어떤 쟁점에 대해서도 그 내용의 정합성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이냐 아니냐,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냐 아니냐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판단 기준의 왜곡 현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최 내정자를 이런 기준, 즉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여부와 전문성 여부라는 일차적인 검증잣대를 강조해야 하는 것이다.

독립성과 전문성이 검증의 일차 잣대가 돼야 한다

최근 주류 신문과 방송에서 최시중 내정자 개인비리에 몰두하는 현상은 어찌 보면 고위공직자로서 최 내정자에 대한 사회적 검증과정이라는 점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리 주류 신문과 방송이라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기자 개인과 데스크 그리고 자사를 향해서 날아올 권력의 창끝을 대비하는 보도태도가 절실하다.

이미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서 ‘YTN 돌발영상’이 YTN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포털에서조차 자취를 감추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권력의 창끝이 살금살금 옆구리를 찌르고 급기야 내장을 뚫을 수도 있다는 하나의 시그널로 포착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정치권력은 집요하게 자신들을 보호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려 든다. 방송 등 언론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사회환경감시를 위한 직업적 소명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정치권력은 방송 등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기도가 집요한데, 한국의 방송 등 언론은 직업적 소명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갈수록 박약해지며 권력의 따뜻한 품을 그리워한다.

이대로 가면 한국의 여론은 권력의 입맛대로 형성될 수밖에 없기에 어느 때보다 방송의 권력으로부터 독립은 귀하고 소중한 가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