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효재 전 한나라당 의원을 각각 임명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번 임명은 여야 정치권 추천에 따른 것으로 5기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 중 3명이 정치인 출신으로 채워지는 꼴을 갖추게 됐다. 언론시민사회에서는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통위의 '미니 국회'화를 우려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지만, 대통령 임명 단행으로 방통위에 '정치적 후견주의'가 강화될 전망이다.

20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현, 김효재 방통위원 임명 소식을 밝혔다.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이들 방통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김현 신임 방통위원은 민주당 대변인,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 등 정치권 입문 이후 대변인실에서만 10년 이상 근무한 인사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문재인 대통령 선대위 대변인으로 활동했으며 2017년 5월부터 1년여간 민주당 대변인을 지냈다. 21대 총선에서 경기 안산 단원갑 예비 후보로 나섰으나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다. 그는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내정설이 돌았던 인물이다. 정식 공모절차 착수 이전부터 내정설이 돌았다. 민주당은 비공개 공모절차를 통해 그를 최종 추천했다.

김효재 신임 방통위원은 조선일보 부국장 출신으로 이명박 대선후보 캠프 언론특보를 거쳐 국회에 입성,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했다.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또 2011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해 당시 조선일보 출신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에게 수사기밀을 누설, 정당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2012년 유죄 선고를 받았다. 2013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을 받았다. 통합당은 지난 3월 안형환 전 한나라당·새누리당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추천해 문 대통령이 임명한 바 있다.

이후 여야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두 방통위원 추천안을 의결했다. 김현 방통위원 추천안은 재석 294표 중 찬성 223표·반대 58표·기권 13표, 김효재 방통위원 추천안은 재석 294표 중 찬성 261표·반대 25표·기권 8표로 각각 가결됐다.

두 방통위원 추천 과정에서는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통위 정치적 독립성 훼손 우려와 위원 자격논란, 민주적 절차에 따른 공모 이행 여부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전국 24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국회의 추천안 의결 당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당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 언론현업인과 시민들의 반대를 무시한 채 여당에 이어 미래통합당마저 정치인을 제5기 방통위원 후보로 정했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이 답이다. 촛불시민이 외쳤던 언론개혁의 핵심은 일차적으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