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일보. 북에 나무 심어주고 탄소 배출권 받는다

정부가 북한에 나무를 심어주고 그 대가로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탄소배출권은 국가나 기업이 사고파는 온실가스 배출권리를 말하는데, 97년 교토의정서가 체결되면서 생겼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4월5일 식목일을 맞아 북한에 나무를 심어주는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면서 "북한에 묘목과 장비를 보내면 북한 주민의 노동력을 활용해 심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쌀 등 곡물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탄소 배출권은 조림사업을 마친 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사무국을 통해 인정받는 절차를 거친다. 전문가들은 1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경우 대략 하루 4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국제거래 가격으로 환산하면 12만원을 웃돈다. 북한에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으면 연간 4억원이 넘는 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중 북한 현지에서 공동조사를 실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북측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자가용 몰고 금강산 간다 / 하루 20대 북과 합의

현대아산은 17일부터 자가용으로 비무장지대(DMZ)와 군사분계선을 넘어 금강산 관광을 하는 2박3일짜리 관광상품을 선보이기로 북측과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하지만 당분간 자가용 관광은 개인 승용차를 포함해 12인승 이하 차량에 한해 하루 20대까지만 가능하다. 금강산 자가용 관광은 전세버스 관광과 동일하게 비수기는 1인당 29만원(2박3일 기준), 성수기는 1인당 34만원이다.

자가용 관광객은 오전 11시30분 강원도 고성 화진포 휴게소에서 수속서류를 받은 뒤 오후 1시30분 군사분계선을 통과한다. 개인 자가용의 북한 내 운행 속도는 최고 시속 50㎞ 이하로 제한된다. 하지만 내ㆍ외금강 등 실제 각 코스 관광은 길이 험난해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현대아산의 셔틀버스를 타고 해야 한다.

● 나사 빠진 재외공관 / 수배자에 여권 주고, 공금 사적으로 쓰고

감사원이 최근 재외공관 및 외교통상부 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7일 비위 공무원 징계와 해외사무소 구조조정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주 멕시코 대사관 담당영사는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멕시코에 거주하는 범죄수배자 3명에게 여권을 발급해 주었다. 영사민원 시스템을 통해 20분 정도 걸리는 신원조사를 생략한 것이다. 주 일본 대사관 담당영사도 200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사기죄로 수배 중인 2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여권을 부당 발급했다.

주 중국 대사관 담당영사는 2006년 9월 지린(吉林)성 인민고급법원 판사의 부탁을 받고 대사관 관할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중국인 10명에게 사증을 발급해줬다. 그 해 10월 한국에 들어온 이들 중 8명은 지난해 5월 현재 불법체류 중이었다. 주 독일 대사관에 파견된 국방무관 ㄱ씨는 2006년 1~6월 독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등 7500유로를 사적으로 썼다. 같은 대사관 국방무관 ㄴ씨는 2006년 9월 국군의 날 행사경비 1000유로를 국방정보본부로부터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본부에는 대사관에 지급한 것으로 허위보고했다. 주 요르단 대사관 국방무관 ㄷ씨는 2006년 10월 임대차계약을 1년에서 9개월로 임의로 바꾼 뒤 임차료 차액 6900달러를 개인적으로 보관한 것이 들통났다.

● 주물업계, 대기업 납품 중단 / "원자재값 오른만큼 납품가 올려달라"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은 7일 산하 중소 기업들이 각 지역 사업조합별로 3일간 납품중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압박이 중소업계의 인내 수위를 넘어서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북 고령군 다산주물공단의 입주 업체들은 이날 0시 공단 입구 도로일부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한데 이어 오전 7시부터 주물 제품을 실은 차량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자체 검색 작업에 착수했다. 인천 서구 경서동 경서주물공단과 경남 진해시 남양동 진해ㆍ마천주물공단에서도 출근 시간 전후로 조합 관계자 등이 공단으로 통하는 주요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대기업으로 제품이 출고되는지를 조사했다.

주요 주물제조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주물조합이 납품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현대ㆍ기아자동차를 포함해 현대중공업 등 국내 간판급 대기업들의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물은 쇠붙이를 녹여 거푸집에 부은 다음 굳혀서 만든 것으로 자동차와 선박, 공작기계 등 각종부품으로 사용된다. 주물 중소업계는 1차 납품 중단 이후 대기업들의 협상태도에 따라 2차(15일), 3차(21일)까자 납품 중단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기업들은 대책마련에 분주해졌다. 조기 사태 진화에 나선 현대ㆍ기아차측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부품단가에 반영한다는 기조 아래 3월 중순까지는 협력사들과 인상폭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GM대우와 르노삼성, 쌍용차 등도 향후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에 따라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 한겨레 3월8일자 1면.
● 한겨레. 최시중씨 땅투기 해명도 거짓말 / 주말농장용이라더니 "재테크"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985년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논을 산 것은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후보자는 이 논을 "주말농장용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한 바 있어, 거짓말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 부부와 함께 논을 산 김모씨의 부인 박모씨는 "서현동 땅은 '재테크'가 맞다"고 말했다. 박씨는 "당시 땅을 보러 다니면서 산게 아니고, 누군가 '그쪽이 괜찮다'고 해서 남편 친구들 이름으로 서현동 땅(611평-2010 제곱미터)을 평당(3.3 제곱미터) 6만원에 함께 사게 됐다"고 말했다.

박씨는 또 최 후보자 부인이 홍성군 상황리의 임야를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하게 된데 대해 "당시 내가 등기를 다 해줬는데 왜 그렇게 등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땅은 87년 12월 박씨의 남편이 같은 주소지에 사는 김모씨와 함께 샀다가 93년 9월 명의신탁이 해지되면서 김씨의 지분이 최 후보자 부인에게 넘어가고, 96년 8월 이런 사실이 등기된 것으로 나온다. 박씨는 "김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 형님(최 후보자 부인)의 돈을 빌려줬고, 김씨가 그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땅으로 대신 갚았다"고 말했다. 대물변제로 받아 명의신탁 해지로 등기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한 것이고, 명의신탁을 했다면 투기 목적으로 땅을 샀다는게 세무사들의 의견이다.

● 조선일보. 장례식장 갔던 꽃이 결혼식장으로 가기도

연간 꽃 시장 규모는 1조원 안팎. 한국절화협의회는 화환의 60% 정도가 재활용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화환이 재활용되는 과정에서 장례식장에서 나온 화환에 쓰인 꽃의 일부가 결혼식장 축하화환에 쓰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일부 대형 병원은 좀 다르지만 중소형 병원 장례식장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이 같은 재활용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화 재활용은 장례식장의 개입 또는 묵인 하에 이뤄진다는 것이다.

화환 유통업자들은 꽃 재배업자들로부터 화환 하나를 보통 8만~9만원선에 구입한다. 그것을 10만~15만원 받고 조문객에게 판다. 유통업자들이 중소 장례식장에서 화환을 넘겨받는 가격은 1만~2만원. 이것을 재활용해 다시 조문객에게 10만~15만원에 파는 것이다. 유통업자들이 재활용 과정에서 꽃을 몇 송이 더 사용하는 걸 감안해도 최소 7만~8만원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장례식장 화환 뒤처리가 큰 이권 사업이 되기도 한다. 병원 장례식장 가운데 조화 파쇄기를 갖춘 곳은 전국에서 S병원과 S대병원 두 곳뿐이라고 한다. 파쇄기가 없는 곳은 모두 외주업체에 맡겨 버리거나, 인부를 시켜 꽃을 떼낸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당연히 비용이 든다. 따라서 대형 병원 장례식장 몇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 장례식장들이 조화 재활용업자에게 넘겨 돈을 버는 쪽을 선택한다고 한다.

▲ 조선일보 3월8일자 11면.
●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석행 민노총 위원장 '낯 붉힌' 첫 만남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7일 첫 만남에서 가시 돋친 말을 주고받는 등 불꽃 튀는 접전을 벌였다. 이석행 위원장은 “새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는데 이는 노동자를 희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면서 “노동부가 (정부 내에서) 힘이 없어서 장관과 약속해도 지켜지는게 별로 없었다”며 새 정부를 직접 겨냥했다. 이 위원장은 “장관이 전 정부에서 기업이 소외됐다고 말했는데, 과연 기업과 노동자 중 누가 소외됐는지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며 “지난 1년 동안 정책을 200여개나 제안했지만 받아들여 진 게 하나도 없는 현실에서 실력 행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곧이어 이 장관이 맞받아 쳤다. 이 장관은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도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서 “민주노총은 강성노조로 국민에게 인식돼 있다. 민주노총 조직률이 전체 노동자로 보면 낮지만 사회적 파장과 여파는 매우 크므로 시대적, 역사적 안목과 함께 책임감을 갖고 임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직장서 '볼 일'도 업무 연장" / 대법, 화장실서 급사 40대에 업무상 재해 인정

근무지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다 갑자기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7일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뒤 숨진 건설업체 현장소장 송모(사망 당시 41세)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03년 충남의 한 도로 건설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건물 안 화장실 좌변기에서 대변을 본 뒤 의식을 잃고 숨졌다. 송씨는 숨을 참고 갑자기 힘을 줄 때 뇌의 산소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발살바 효과(Balsalva effect)' 때문에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숨진 장소가 사업주의 관리범위 안에 있고, 송씨가 숨진 시점도 동료들과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뒤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배변이 업무수행 중에 이뤄진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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