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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스페셜- 고발당해야 할 건 아빠만이 아니다, ‘양육비 분쟁’ 진짜 문제는?[미디어비평] 톺아보기
미디어평론가 이정희 | 승인 2020.08.18 12:26

[미디어스=이정희] 우리나라의 작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2011년(1.24명)보다 0.32명 감소하여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다. 세계 203개국 중 꼴찌이다. 이 기록이 암담한 것은 저출산과 관련하여 2011년 이후 10년간 평균 21.1%씩 증가시킨 총 209조 5000억원을 정부가 쏟아부은 결과라는 점이다.(한국경제연구원) 

도대체 저 엄청난 나랏돈을 쏟아부었음에도 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늘지 않을까? 역설적으로 그 이유를 8월 16일 방영한 <SBS 스페셜- 아빠를 고발합니다>에서 찾을 수 있다.

14세 소년이 어른들과 함께 현수막을 들고 나섰다. 거기에 써있는 건 '아빠를 고발합니다'라는 문구. 소년은 자신의 아버지를 아동학대로 고발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성장에 맞춰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엄마와 이혼한 지 5년이 되도록 아빠는 단 한 번도 소년의 양육비를 챙겨주지 않았다. 심지어 새로 가정을 꾸려 아이까지 낳아 키우고 있으면서도 돈이 없단다. 소년은 '유기, 방임'도 신체적 정신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아빠를 고발했다. 

SBS 스페셜 ‘아빠를 고발합니다’ 편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는 저희를 유기, 방임하는 행위이고, 왜 어리고 약하다는 이유로 저와 같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지, 왜 그 사람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친부를 아동학대로 고발한 김유성(가명)군의 기자회견 발언

우리나라에서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 비율은 78.8%에 이른다. 그중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경우가 73.1%에 달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16년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이다도시 씨 

외국인으로 우리나라 방송에 출연하여 활발하게 활동했던 이다도시 씨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고 살던 이다도시 씨는 지난 2010년 이혼했다. 당시 12살, 5살 두 아이들을 책임진 이다도시 씨, 법원은 매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판결했다. 그로부터 무려 16년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다도시 씨는 아이들의 아빠로부터 단 한 푼의 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심지어 아이들의 아빠는 아이들과 연락조차 끊었다. 

SBS 스페셜 ‘아빠를 고발합니다’ 편

두 아이를 먹이고 입히느라 고전하며 살아왔던 나날들. 더구나 늘 행복하고 명랑한 모습으로 방송에 보이던 그녀에게 ‘이혼’은 생업이었던 방송 출연에 장애가 되었다. 다행히도 숙명여대 교수로 임용되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지만 그 시간은 이다도시 씨에게는 시련이었고, 아이들은 '자기 인생에서 아빠를 지웠다'며 마음의 상처를 지니게 되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5년이 지났을 무렵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 출범했다(2015). 드디어 양육비를 받을 희망이 생기는 듯했다. 당연히 접수를 했다. 법원은 의무를 이행하라 명령을 했다. 하지만 민사적 제재에 불과한 명령은 해외에 있는 아이들 아빠에게는 소용이 없었다. 감치 명령 역시 닿을 수 없었다. 채무불이행 명부에 등재시켰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역시나 피해갔다. 그의 SNS에는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오지만 매달 30만 원을 받는다는 그의 핑계에 더이상 강력한 법적 조처는 없었다. 

이다도시 씨는 울분을 터트린다. 자신이 터널통행료 2천 원을 내지 않아도 당장 그날 독촉 전화가 걸려 오는 대한민국. 이 나라는 아이들 생명보다 터널 지나는 비용이 더 중요한 나라냐고. 결국 이다도시 씨는 16년 만인 지난 2018년, 부모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NGO인 '베드 파더스'에 남편의 신상을 공개했다.

공개하기 전 남편에게 원만하게 해결하라며 사전 통보하였지만, 남편 측에서는 반응이 없었다. 외려 개인 간 문제에 무슨 권리로 나서느냐며 반발했다. '베드 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된 90%는 이다도시 씨의 남편과 같은 '아버지'들이다. 우리의 이혼 관례상 대부분 이혼 후 양육권이 엄마에게 주어지고 있는 법적인 맹점이 현실로 드러난 사례이다. 

SBS 스페셜 ‘아빠를 고발합니다’ 편

앞서 아빠를 고발한 유성 군의 경우, 5년 만에 양육비를 독촉하기 위해 찾아가자 외려 '주거 침입죄'로 경찰을 불렀다. 외제차를 몰면서도 돈을 못 번다고 하는 아버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 유성 군의 동생은 학교 선생님이 감탄할 정도로 재능이 많지만 엄마의 외벌이로는 그 재능을 키워주는 게 언감생심이다. 

김유성 군은 왜 '고발'까지 했을까? 엄마는 그게 지난 5년간 연락조차 하지 않은 아버지와 소통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버지 측은 괘씸해 할 뿐이다. 4살 때 떨어진 아버지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동생 유나는 막상 아버지와 카톡이 되자, 아버지라 해야 하나 아저씨라 해야 하나 혼란스러워한다. 미술치료 과정에서 유성 군의 그림에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다. 유나가 그린 그림에 집은 가장 희미하다. 엄마는 돈도 돈이지만 아버지와 관계가 끊긴 채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안타깝다고 한다. 

이런 아이들의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는 양육비 소송 판결을 기다리는 입장이라 핑계를 댄다. 그러나 1994년 개정된 법제로 인해 양육비는 친자관계 본질에서 발생하는 의무이기에 재판 결과나 양육비 의무에 대한 인지와 상관없이 내야하는 것이다. 

양육비, 사회적 책임이 되어야 

심지어 양육비를 주기 싫어서 몸으로 때우는 경우도 있다. 오늘도 잠복 중인 선희 씨. 그녀 역시 지난 6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21개월에 50일 된 신생아를 데리고 이혼을 했던 그녀, 남편은 그녀와 아이들을 생애최대 오점이라 하며 외면했다.

법원에 소송을 낼 때마다 판사는 임의대로 양육비를 깎는다. 하지만 그 깎은 양육비조차 남편은 거부했다. 법원이 미지급으로 감치 명령을 내리고, 일손이 부족한 경찰 대신 양육 부모들이 선희 씨처럼 잠복해서 경찰을 불러야 겨우 잡아간다. 하지만 잡혀간 남편은 양육비를 주는 대신 몸으로 15일을 때웠다. 자신의 재산은 현재 재혼한 아내 명의라며. 

SBS 스페셜 ‘아빠를 고발합니다’ 편

아이들의 양육을 떠맡은 엄마들은 아이들을 키우랴 양육비를 받아내랴, 거기에 명목 상 강제만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는 데 나서랴 그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양육비를 내지 못하면 2년 금고에 1500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문다. 선제적 강제징수도 한다. 강력한 조처만 있는 게 아니다. 실제 양육비를 주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 '양육비 대지급제'를 통해 국가가 양육비의 1/3을 보조해 주는 제도가 있다. 이런 제도가 추구하는 건 결국 자라나는 아이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책임이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양육비는 아이를 세상에 내놓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라고. 하지만, 그 책임을 개인적 채권 구도로만 '민사적 해결'에 떠맡기는 건 양육의 책임을 오로지 ‘한 가정’에 떠맡기는 편협한 시각이라는 것이다. 이제 저 심각한 양육비 분쟁에 국가가, 사회가 나서야 할 때라는 데 이견이 없다. 

아이들을 낳도록 돈을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온 아이들을 사회가 국가가 책임지고 제대로 키워야 한다. 그런 사회가 되어야 '출산율'도 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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