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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집값' 부추기는 보수·경제지 '부동산 정치' 프레임험해지는 정부 정책 비난, 이번엔 '코미디'…'공급확대·시장자율' 주장, '세금지옥' 겁박
송창한 기자 | 승인 2020.08.14 14:16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부 부동산 정책과 청와대 참모진 다주택자 논란 등을 두고 보수·경제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치'라는 비판과 공급확대,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간 소극적인 규제정책으로 다주택 투기 세력을 사실상 방치해 형성된 '미친 집값' 한국 부동산 시장을 '시장에 맡기라'는 것이다. 정책 실효성은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담보되지만 이들 언론에게 청와대 참모진 다주택자 논란은 진지한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코미디'로 취급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14일 사설 <능력보다 '1주택'이 공직 기준, 부동산 정치가 만든 코미디>에서 "공직자의 자질로 능력·도덕성보다 집 몇 채냐가 더 부각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이 정권은 공급을 늘려달라는 시장의 요구는 무시하고 오로지 '다주택자 투기 세력이 문제'라는 편 가르기로 일관하다 집값은 못 잡고 애꿏은 사람들에게 세금 폭탄만 안겼다"며 "그러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다 보니 '1주택 공직 기준' 같은 엉뚱한 발상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 '부동산 정치'의 폐해가 끝이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 8월 14일 <능력보다 '1주택'이 공직 기준, 부동산 정치가 만든 코미디>

서울경제는 같은 날 <'오기의 정치'가 빚은 부동산시장 요지경>에서 "공직 인사 시 주택 보유가 새로운 핵심기준으로 자리 잡은 셈"이라며 "모두를 1주택자로 만드는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거주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는 국민의 뜻을 엉뚱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경제는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은 규제의 칼춤을 멈추고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보수·경제지는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조성 등 대대적인 공급 확대와 세금·대출규제 완화를 줄곧 외치며 정부 규제정책을 비판해 왔다. '세금지옥', '세금폭탄' 프레임이 대표적이다. '갭투자' 폐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임대사업자 특혜를 폐지한 것에 대해 이들 언론은 "정부 말 믿고 임대사업, 돌아온건 세금지옥"(조선일보)이라고 보도했다. 각종 파격적 세제혜택으로 조세정의를 훼손한 정책을 폐지한 것에 대한 평가가 이런 식이다. 

지난달 9일 '토지+자유연구소'가 한겨레에 제공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보유세 실효세율'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 부동산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실효세율은 0.16%였다. OECD 사이트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12개 국가와 비교했을 때, 12개 나라 평균은 0.37%로 한국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실효세율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 규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거래세 비중이 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8년 '부동산세제 현황 및 최근 논의 동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명목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에도 세입 비중이 높은 것은 거래가 빈번하거나 취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세금지옥'인 나라의 현실이다. 

매번 '만시지탄'이라는 비판이 나왔던 정부 대출·세금 규제가 나올 때에는 재개발과 분양가상한제 완화를 주창했다. 재건축·재개발·신도시 공급대책은 투기 수요만 늘려왔다는 비판과 함께 건설사들의 고분양가 책정으로 '엉터리 분양가'와 주변 시세상승 등 악영향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역대 정부 정책 통계를 통해 제시되고 있지만 이들 언론은 오히려 건설업자를 걱정했다. "공급확대 효과 스스로 깎아먹는 재건축 공공임대 집착"(한국경제)이라며 공공분양·임대 중심의 공급확대를 반대하고, 재건축 조합의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추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감독기구 구상에는 "독재기구에서나 볼 법한 '국민 감시' 카드"(조선일보), "개인도 금융기관처럼 통제하겠다는건가"(동아일보)라며 그동안의 정부정책 문제점을 돌아보라고 했다. 정부가 공급확대와 시장자율이라는 '진짜 정책'은 안 내놓고 감시하려 든다는 주장이다. 정부 정책을 비웃듯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지속되고 '부동산 불패신화'가 만들어지는 현상을 외면했다. 

그럼에도 "비서실장 유임한 靑개편, 국면 전환용 인사 쇼 아닌가" "靑정책실장, 국토장관… 失政 책임자 뺀 인적 쇄신은 공허"(동아일보), "참모 다주택 논란에 떠밀려 하는 청와대 개편" "이해 못할 대통령 참모들의 처신"(중앙일보), "부동산 민심 이반, 정책 아닌 홍보 실패라는 건가" "다주택자 靑 참모진 사의, 아파트 대신 공직 내려놓나"(조선일보), "靑 참모진 전격 사의, 국정 대전환 마지막 기회"(한국경제) 등 이들 언론은 부동산 정책의 정당성이 '시장만능주의'를 주창한 자신들에게 있는 듯이 비판에 나서고 있다.

한편, 한겨레는 14일 사설 <국민 기대 저버린 노영민 비서실장 유감>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신뢰를 저해한 이번 청와대 참모진 논란을 비판했다. 한겨레는 "탄핵 이후 통합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는 조사까지 나오는 마당에 부동산 파동에 큰 책임이 있는 노 실장을 유임한 것은 국민 기대와 어긋난 안이한 판단"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적했다. 

한겨레는 여야 지지율 데드크로스에 대해 "가장 큰 요인이 부동산 파동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집값 급등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부 핵심 인사들이 보여준 무책임한 행태가 국민 여론에 불을 지르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깊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한겨레는 "그런 비서실장을 유임하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한들 어느 국민이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르겠는가"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노 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놔두고 다른 수석비서관을 아무리 바꾼들 돌아선 민심을 다시 돌리긴 어렵다"고 썼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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