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20.9.25 금 00:35
상단여백
HOME 뉴스 뉴스
'부동산 차명 의혹' 손혜원 징역형 선고...SBS 소송 영향은SBS 연속보도에 반론-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 명예훼손 형사고소…반론보도 소송만 1심 판결
김혜인 기자 | 승인 2020.08.12 16:35

[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019년 1월 16일 SBS <8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법원은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이후 손혜원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며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필요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SBS는 지난해 1월 15일부터 일주일 가량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차명으로 구입해 이윤을 취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손 전 의원은 SBS를 상대로 3개의 소송을 걸었다.

반론보도청구소송, 정정보도 손해배상청구소송, 명예훼손 형사고소 건이다. 이 중 반론보도 청구 소송은 지난해 9월 19일 1심 판결이 나왔지만 SBS와 손 전 의원 측이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서울남부지법은 손 전 의원이 제기한 20개의 반론 사항 중 4개의 사안에 대해 반론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지만 SBS는 해당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했다. (▶관련기사 : SBS, 법원의 '손혜원 보도' 일부 반론 결정에 "항소)

SBS 법무팀 관계자는 12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정정 손해배상청구소송건과 형사고소건은 오늘 나온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진행하겠다고 해서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혜인 기자  key_main@mediaus.co.kr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혜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편집인 : 임진수  |  개인정보책임자 : 윤희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희상 팀장
미디어스 후원 계좌 안내 : 하나은행 777-910027-50604 안현우(미디어스)
Copyright © 2011-2020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