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부의 5G 첫 품질평가 결과, 다중이용시설 30% 가량은 5G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동통신 3사 5G 평균 속도는 600Mbps대로 드러났다. 결국 2GB 영화를 0.8초만에 다운로드할 수 있고, 전국 어디서나 이용가능하다는 이통사의 5G 광고는 과장 광고라는 얘기다. 더구나 이번 품질평가는 전국 대상이 아닌 서울과 6대 광역시로 조사범위를 한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2020년 상반기 5G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4월 5G 서비스 국내 상용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품질평가다.

(사진=연합뉴스)

점검결과 서울과 6대 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중 5G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SKT 1606개, LGU+ 1282개, KT 938개 등 총 3825개(3사 평균 1275개)였다. 다중이용시설 5G 서비스 가용률은 이통3사 평균 67.93%였다. 주요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5G 시설이 4000개에 미치지 못하고, 그마저도 3분의 1가량은 신호가 약해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는 결과다.

교통시설 가운데 지하철의 경우 649개역 중 313곳에 5G가 구축됐다. 주요 노선 가용률은 평균 76.33%로 집계됐다. 대전 1호선이 99.89%로 가장 높았고, 서울·수도권 3호선이 26.74%로 가장 낮았다. 서울·수도권 평균 50.3%의 가용률을 보였다. 주요 고속도로 32개 구간에서는 22.33개 구간에 5G가 구축됐고, 주요 노선 가용률은 평균 78.21%였다. 주요 고속철도의 평균 5G 가용률은 KTX 76.22%, SRT 74.67%로 나타났다.

5G 접속 중 LTE(4G)로 전환되는 비율은 다운로드·업로드 시 평균 6.19%로 나타났다. 100번 중 6번은 네트워크가 끊겼다가 전환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셈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이통 3사가 제출한 지역을 대상으로 측정했다. 이통 3사가 제출하지 않은 지역은 5G가 서비스 되지 않는 곳"이라며 "5G가 잡히지 않는 곳에서는 LTE 전환율을 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주파 대역으로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 통과율이 낮은 5G 전파 특성상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려면 5G 기지국 수는 LTE 기지국 수의 2~3배 정도 더 많아야 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설치된 5G 기지국 수는 12만개다. 상용화 초기 3만 8천여개보다는 많아졌지만 80만여개인 LTE 기지국 수와 비교하면 여전히 적다.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이통3사가 제출한 자료를 전제로 가용률·전환율 등을 점검한 것으로 실제 전국 5G이용자들의 서비스 체감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홍진배 국장이 2020년도 5G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신서비스 핵심 지표인 5G 평균속도는 다운로드의 경우 초당 656.56Mbps, 업로드 64.16Mbps였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별 속도를 공개했는데, SKT 788.97Mbps, KT 652.10Mbps, LGU+ 528.60Mbps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상당 수 언론에서는 지난해 LTE 측정결과보다 다운로드는 4배 이상, 업로드는 1.5배 이상 개선됐다는 점을 부각하거나 이통3사 5G 속도 순위를 줄세우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통3사는 5G 상용화 당시 20Gbps 속도를 낼 수 있다고 광고했다. 2GB 영화를 0.8초만에 다운로드할 수 있고,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다고 했다. 2GB 영화를 0.8초 만에 다운로드 하려면 28GHz 초고주파 기지국 설치와 전용 단말기가 필요한데, 현재 국내 5G 서비스는 기지국과 단말기 모두 3.5GHz 규격이다. 이 같은 지적에 홍 정책관은 "허위 과장광고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어 이번 품질평가가 국민 체감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 286개 품질평가 표본 기초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2019년 12월 12일 참여연대 '5G 이용자 자율분쟁조정신청'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는 "한달간 떠들썩하게 실태조사를 진행한 것에 비해서는 과연 5G 품질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표본이 너무 적고 조사대상 선정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도 이미 설치된 5G 시설이 3,826개소, 지하철과 고속도로는 각각 939개소와 67개소라고 밝혔지만 정작 점검지역은 119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점검지역이 이미 5G가 설치된 시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미설치 지역까지 포함한 조사결과인지 알 수가 없다"며 "만약 이번 실태조사가 이통사가 이미 실외 기지국이나 인딩 시설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만 진행하여 나온 결과라면 5G 품질 부풀리기를 위한 다분히 ‘만들어진 결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는 "표본선정의 신뢰도를 떠나 과기부가 발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더라도 5G 서비스는 과기부와 이통사들이 상용화 초기에 공언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통사들은 상용화 초기에 5G 서비스의 최대 속도가 20Gbps에 이른다는 광고를 통해 값비싼 요금을 책정했지만 정작 실태조사 결과는 30분의 1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서울 지하철에서는 이용시간 중 절반 가까이를 LTE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5G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려면 전파의 특성상 LTE 대비 3-4배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고 초기에는 불안정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음에도 불완전한 서비스를 LTE 대비 최소 2-3만원 이상 비싸게 출시한 것에 비하면 국민들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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