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20.8.6 목 16:34
상단여백
HOME 뉴스 뉴스
'전직 의원' 방통위원 국회 의결…"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언론시민사회 "방통위, '미니 국회' 판 오고야 말았다"…김현 반대표, 김효재 두 배 이상 많아
송창한 기자 | 승인 2020.07.30 19:06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효재 전 한나라당 의원 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을 의결했다. 공모 시작 전부터 내정설이 일었던 김현 전 의원에 대한 반대표는 김효재 전 의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언론시민사회에서는 정치권의 전직 의원출신 방통위원 추천에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통위 정치적 독립성 훼손 우려와 위원 자격논란, 민주적 절차에 따른 공모 이행 여부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효재 전 한나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날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상임위원 추천안은 294표 중 찬성 223표·반대 58표·기권 13표, 미래통합당 추천 김효재 상임위원 추천안은 재석 294표 중 찬성 261표·반대 25표·기권 8표로 각각 가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단행하면 두 인사는 31일 임기를 마치는 허욱, 표철수 위원을 이어 방통위원직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 3월 임명된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 안형환 위원을 비롯, 방통위원 5명 중 3명이 전직 의원 출신으로 구성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김현 전 의원은 지난달부터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내정설이 돌았던 인물이다. 이후 민주당은 방통위원 공모를 진행했으나 비공개 공모절차를 통해 김 전 의원을 최종 추천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 대변인,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 등 정치권 입문 이후 대변인실에서만 10년 이상 근무한 인사다. 21대 총선에서 경기 안산 단원갑 예비 후보로 나섰으나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다. 

김효재 전 의원은 조선일보 부국장 출신으로 이명박 대선후보 캠프 언론특보를 거쳐 국회에 입성,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했다.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또 2011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해 당시 조선일보 출신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에게 수사기밀을 누설, 정당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2012년 유죄 선고를 받았다. 2013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을 받았다.

이날 전국 24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이 국회의 방통위원 추천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성명에서 "결국 이 지경까지 오고야 말았다. 언론현업인과 시민들의 반대를 무시한 채 여당에 이어 미래통합당마저 정치인을 제5기 방통위원 후보로 정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촛불시민이 외쳤던 언론개혁의 핵심은 일차적으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라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다.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이것만이 독점자본과 글로벌자본에 의해 이윤 추구를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기자회견에서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국회 교섭단체에게 추천권을 줬다는 것은 민의를 대변해 정치인이 아닌 전문가를 공당의 의무에 맞게 추천해 달라는 의미였다. 그런데 지금 안형환·김현·김효재 전직 의원들에게 아무 일이 없으니까 자리하나 준다는 것"이라며 "자본이 언론을 좌지우지 하는 현실 속에 시청자와 언론노동자들의 권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데 방송통신 규제기관을 전직 의원으로 꾸려 미니 국회를 만드는 모습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모든 외압, 특히 정치 권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정치권 인사들이 정당의 은혜를 입어 자리에 앉게 되면 정당의 허수아비, 대리인에 불과할 뿐"이라며 "대통령이 두 분 모두 임명을 반려해야 한다. 그래야 방통위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창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편집인 : 임진수  |  개인정보책임자 : 윤희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희상 팀장
미디어스 후원 계좌 안내 : 하나은행 777-910027-50604 안현우(미디어스)
Copyright © 2011-2020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