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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의원 국토위 배정?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것"국토위·기재위 소속 다주택자 의원 10명…"국민 눈높이 맞는 정책 할 수 있나"
윤수현 기자 | 승인 2020.07.29 11:56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현황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의원 5명 중 2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 중 1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이런 분들이 국민 눈높이의 부동산 정책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다주택자는 국토위나 주택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에 배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상승세가 이어지자 경실련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현황을 분석해 공개하고 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평균 재산은 13억 5,000만 원으로 국민 평균인 3억 원보다 4배 이상 많다. 통합당 국회의원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억 8천만 원, 민주당은 9억 8천만 원이다. 다주택자 중 일부는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토위·기재위 소속 다주택자 의원은 10명이며, 강남에 집을 2채 소유한 이헌승 통합당 의원은 국토위 간사를 맡고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달 국장은 29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재산이 절대적으로 높다”며 “부동산 관련 의정활동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다. 국회가 집값을 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들을 내놨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성달 국장은 “그동안 주택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에 다주택자를 배정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계속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 또 다수 다주택 의원들이 배정됐다. 다주택 의원들이 과연 집값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에 찬성해 입법에 나설까”라고 물었다. 김 국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은 다주택자였는데 한 채를 팔았다”며 “국회의장이 솔선수범을 보인 것처럼 상임위 배정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달 국장은 법인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국장은 “개인은 부동산이 9억 이상이면 보유세를 부과하는데, 법인은 80억이 넘어야 한다”면서 “세율도 0.7%에 불과하다. 또 재벌 기업들이 대규모 택지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부동산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는데,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달 국장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정부가 거론하는 지역 땅값이 억 단위로 오르고 있다. 정부의 공급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정부의 공급 방식이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것인지 검증해야 한다”며 “판교·위례·마곡 신도시가 생겼는데 집값은 안 잡혔다. 시세에 연동되는 판매용 아파트가 공급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제는 판매용 아파트 공급이 필요 없다”면서 “건물만 분양해 100년 정도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이 필요하다. 저렴한 주택이 도심 곳곳에 나오면 된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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